※ 본 자료는 3월 1일(화)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팀	연구위원 李尙峻	031) 380-017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 문제의 제기 ◦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 요소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의 활용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1990년대 초반 추진하였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실패도 이러한 경제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연유하고 있음 ◦ 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본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에 따른 특구 개발과 활용이 필요 ◦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북한경제의 회생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 활성화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동북아경제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활용전략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특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이러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과제는 어떻게 외부의 투자수요를 특구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지게 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특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회생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북한 경제회생이 다시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특구 활용전략을 모색하였음

1.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수요

□ 북한경제 회생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 제조업중심의 경제특구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산업기능의 경제특구가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중심형 경제특구 및 관광중심형 경제특구 등 경제특구의 유형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해 보았음

◦ 분석 결과 현재의 북한경제 여건 하에서는 제조업중심형 경제특구가 관광중심형 경제특구나 제조업과 관광의 복합형 경제특구에 비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현재 여건 하에서는 신의주와 같은 복합형 특구개발보다는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중심의 특구개발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음

◦ 남북경협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들에 대해서는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부문의 투자협력 수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 투자 동기는 저렴한 임금수준(52%)과 동북아시아시장의 거점 확보(22%) 등으로 나타났음

◦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60%), 음식료품(14%), 전기․전자(12%) 등으로 나타났음

◦ 북한 경제특구의 규모는 개성을 제외할 경우 대체적으로 100만평～500만평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1> 북한 경제특구의 적정 개발규모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100만평이하	100만평-500만평	500만평-1000만평	1000만평-2000만평
개 성	13	22	34	31
남 포	21	41	29	9
원 산	35	36	23	6
나진․선봉	29	35	23	13

주: 일단 공업단지중심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적정 개발규모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지구와 복합기능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 개성공단은 중단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경공업과 관광의 협력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산업과 관광이 중심이 되는 환황해권의 동북아경제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첨단산업과 물류, 무역, 관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행정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강산관광지구

◦ 금강산관광지구는 중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광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수요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관광수요를 흡수해낼 수 있는 국제관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으로 금강산관광지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관광수요를 겨냥한 ‘설악-금강 국제관광특구’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중단기적으로 관광, 물류와 자원가공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국제적인 복합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나진․선봉지대가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변지역의 훈춘 개방구와 밀접한 관계를 염두에 둔 국제연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xiv

□ 신의주특별행정구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단기적으로 소규모 임가공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무역․물류산업 및 중국 동북3성의 수요를 염두에 둔 기계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원산경제특구

◦ 원산경제특구는 중단기적으로 남북연계관광과 소규모 수산가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환동해권의 관광, 무역, 수산가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경제특구내에 일본의 투자수요를 겨냥한 일본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남포경제특구

◦ 남포경제특구는 중단기적으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부문의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R&D)기능을 가진 첨단기술단지와 물류․무역거점으로 활용.

3. 북한 경제특구와 지역개발의 연계

◦ 북한 전체적인 지역개발 구도하에서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이 도모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는 남북접경지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차적으로는 금강산특구와 연계된 원산, 그리고 나진․선봉지대 및 신의주특구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

<그림 1> 북한의 지역개발 구도와 경제특구

선봉

◈  경제특구

4. 경제특구 개발의 비용과 재원조달

◦ 본 연구에서는 개별 특구에 100만평규모의 공단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부지조성, 철도, 도로, 항만, 전력부문의 투자비용을 추정하였음.

◦ 개성공단의 경우 1단계 100만평 개발에 총 5,0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관광시설을 제외하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1,9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나진․선봉지대와 신의주특구의 경우 100만평의 공단이 개발될 경우 각각 5,691억 원과 4,5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원산과 남포에 100만평 규모의 공단이 개발될 경우 각각 5,324억 원과 7,60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통한 인프라 개발비용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산, 나진․선봉, 신의주, 남포 등 나머지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참여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임.

<표 2>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전략 및 인프라개발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남북경협측면	동북아경협측면	인프라개발비용*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정보기술, 전자 등 첨단산업 및 남북연계관광 거점	환황해권 산업 및 관광협력 거점	5,036
금강산관광지구	설악-금강연계관광, 인적교류 거점	원산과 연계하여 환동해권 관광거점	1,910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대중국 및 러시아의 수출가공 거점, 관광거점	중국 동북 3성, 극동러시아, 일본의 무역중개, 물류관광거점	5,691
신의주특별행정구	대중국 교역 및 물류거점, 기계산업 거점	중국 동북 3성과 한국 및 제 3국과의 교역 중개기지	4,586
원 산 특 구	수출가공 및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배후 거점	금강산과 연계한 환동해권 관광거점 및 일본의 경협 거점	5,324
남 포 특 구	첨단 전기․전자 기계 경협 거점	환황해권 연구개발 및 물류관광거점	7,603

주: * 100만평 공단개발을 전제로 한 비용이며, 금강산관광지구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비용만을 고려하였음.

5.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

◦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우리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경제특구 인프라 지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경제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북측에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 경제특구를 포함한 남북인프라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은 개별 특구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인프라 협력과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계획구도를 만들고, 이러한 구도하에서 북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따라서 별도의 ‘남북인프라협력기금(가칭)’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동북아개발기금(가칭)’ 등 국제적인 개발기금이 조성되는 경우 이것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남북인프라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표 1 연구대상지역의 현황

구 분		특구지정여부	대상 지역	잠 재 력
서해안축 (경의선 간선 교통축)	개 성	기지정 (공업지구)	개성공단사업지역	남한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수도권지역과 제조업․관광의 연계발전 가능
	남 포	미지정 (지정가능)	남포항 주변지역	평양과 인접한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서 북한이 남한 및 중국과 교역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신 의 주	기지정 (특별행정구)	북신의주지역	남한과 중국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육상운송의 중심, 대중국 수출입 거점
동해안축 (동해선 간선 교통축)	금 강 산	기지정 (관광지구)	금강산관광사업지역	남북관광교류의 거점 및 한반도 동부지역 남북육상연결거점
	원 산	미지정 (지정가능)	원산항 주변지역	배후에 북한 최대의 아연생산공장(문평제련소)이 위치하고 있는 등 중공업제품 위주의 물류처리에 유리한 입지조건 구비, 수산가공업 잠재력 높음
	나진․선봉	기지정 (경제무역지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화물중계기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음

주: 음영처리된 지역은 기존의 특구지역

<설문조사 및 결과>

북한 경제특구의 수요와 공급여건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북한전문가․기업체 설문조사는  2004년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17일간 북한관련 전문가(146명) 및 일반기업체 임직원 (148명) 등 총 29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 가능성, 경제특구 개발의 과제, 투자업종, 경제특구의 적정규모, 정부의 지원과제 등을 질의하는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가운데 73명, 기업체 임직원 집단 가운데 41명 등 총 114명(응답률 38.8%)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림 1.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 조건

그림 2. 민간기업의 투자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림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동기

그림 4.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업종

그림 5.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그림 6.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남북한정부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