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1일(화)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연구위원 김태환	031) 380-0201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 (I)
□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표 ◦ 경제활동의 세계화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지방분권 및 지역중심 발전전략 구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의 노력(목표설정, 전략수립, 추진시책 등)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 즉 발전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 ◦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는 2개 연도(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음 - 1차년도 연구: 개별 지역의 잠재력을 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2차년도 연구와의 연결고리로서 사례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잠재력분석을 수행 - 2차년도 연구: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개별지역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도자료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결과 중, 지역 잠재력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함 1. 지역별 잠재력 평가: 정량적 접근 □ 분석대상 및 범위 ◦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 ― 7개 특별시 및 광역시와 159개 기초자치단체(자료구득상의 문제로 인해 1개 군 제외) ◦ 잠재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잠재력을 네 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별로 7～8개씩 측정지표 선정, 총 31개 지표를 활용(<표 1> 참조) - 경제 잠재력(8개 지표): 경제실적(매출액, 부각가치), 인적자원의 양적 변화, 대도시와의 접근성 등 - 혁신기반 잠재력(8개 지표): 지식기반 산업 및 혁신활동에 필용한 기관 및 인력

- 사회문화 잠재력(8개 지표): 문화활동의 하부구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정도, 지역의 관광자원

- 생활환경 잠재력(7개 지표): 생활환경 관련 하부구조와 어메니티(amenities)

- 잠재력 측정지표는 대체로 2000년도 현황을 나타냄

◦  지역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음의 세 가지 변수를 사용

- 소득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의 3개년 평균(2000년～2002년)

- 인구성장: 연평균 인구성장률(2001년～2004년)

- 고용성장: 연평균 고용자수 증가율(1996년～2002년)

◦  지역 잠재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종합 잠재력 지수와 구성요소별 잠재력 지수를 산출

- 잠재력 측정지표의 가중치를 활용, 가중치는 회귀분석에서 얻어진 잠재력 측정지표의 표준회귀계수를 토대로 산출

□ 주요 분석결과

◦  지역발전 변수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측정지표에 차이가 있음(<표 2>에서 <표 5> 까지 참조)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다양한 측면(인구, 고용, 소득 등)에 따라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잠재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종합 잠재력 지수와 구성요소별 잠재력 지수의 권역별 비교

- 권역별 기술적 통계(평균, 최소값, 최대값)를 활용(<그림 1>에서 <그림 5>까지 참조)

- 종합 잠재력 및 경제와 생활환경 잠재력: 대체로 비수도권에 대한 수도권의 우위가 나타남

- 혁신기반 잠재력: 수도권 중심부와 그 이외 지역 간의 대비의 가능성

- 사회문화 잠재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잠재력 지수 값의 공간분포

- 지자체들의 종합 잠재력 지수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분류하고, 공간분포를 고찰(<그림 6> 참조)

- 상․중위권 지자체와 하위권 지자체 간의 공간분포상의 대비가 나타남

- 공간분포상의 대비가 서울과 그에 연접한 주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 개의 방향으로 (①대전․청주, ② 충주․제천, 그리고 ③ 춘천까지) 뻗쳐 있는 중․상위권 집적지역, 포항에서 여수․광양․순천까지 이르는 동남해안벨트, 대구․구미와 그 주변지역, 기타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로 구성되는 중․상위권 지자체 집단과 그 이외 주로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하위권 지자체 집단 간에 나타남

2. 잠재력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구분

□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잠재력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 개의 잠재력 구성요소별 지수 값을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이용하여 지역유형구분 수행

- 이러한 유형구분은 잠재력 구조가 유사한 지역을 그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분석결과

◦  유형구분 결과, 166개 지자체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유형 1(14개): 네 개의 잠재력 구성요소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 유형 2(28개): 네 개의 잠재력 구성요소 모두에서 양호, 혁신기반 잠재력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취약

- 유형 3(20개): 혁신기반과 경제 잠재력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사회문화와 생활환경 잠재력에서 다소 취약

- 유형 4(61개): 사회문화 잠재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 나머지 세 개의 구성요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

- 유형 5(43개): 네 개의 잠재력 구성요소 모두에서 취약, 특히, 혁신기반 잠재력에서 더욱 취약

◦  잠재력 구조에 있어서의 유형간 차별성 이외에도, 다섯 가지 유형 간에는 잠재력 수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 유형 1에서 5로 갈수록 종합잠재력 지수의 유형별 평균이 저하되고(<표 6> 참조), 그리고 유형 1, 2, 3의 공간분포가 종합 잠재력 지수의 중․상위권 공간분포와 유사(<그림 7> 참조).

- 유형 1에서 5로 갈수록 ‘신활력지역’의 비율이 증가함

․ 유형 1과 2: 각각 0%

․ 유형 3: 5%(20개 중 1개)

․ 유형 4: 44.3%(62개 중 27개)

․ 유형 5: 90.7%(43개 중 39개)

◦  다섯 개의 유형 간에는 지역발전 정도에 있어서의 격차도 존재함

- 유형간 지역발전 변수(소득수준, 인구성장, 고용성장) 평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표 7> 참조)

- 이러한 지역발전 정도에 있어서의 유형간 격차는 유형간 잠재력 수준에 있어서의 차별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지역잠재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고, 지역잠재력의 분석이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수행되었음

- 잠재력 측정지표에 바탕을 두고 수행한 정량적 분석결과, 잠재력 측면에서 지역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유사한 잠재력 구조를 보이는 유형별로 지역발전 수준의 차이를 보여, 잠재력 구조가 상이하면 지역발전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음이 제시되었음

◦  잠재력 분석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경쟁지역 또는 벤치마킹해야 할 지역에 비추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 지역 잠재력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은 가장 적합한 입지에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잠재력 요소의 파악을 통해, 지역특화발전이나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표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지표

잠재력 구성요소	잠재력지표	측정지표	출 처
경제 잠재력	인적 자원의 양적 현황과 변화	연평균 인구성장률(1990년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경제활동인구 비중1)
	산업 기반 및 실적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종사자당 매출액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 종사자당 부가가치(5인 이상 업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체 창업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1년) raw data
	재정력	재정자립도(2003년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월간 시각표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혁신 기반 잠재력	혁신 인력	과학․컴퓨터․공학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인구주택센서스
		기타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대졸 이상 인구(인구 만 명당)
	혁신기반	지식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2)
	혁신활동	벤처기업 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 수(2001년)	회사연감 CD롬(매일경제신문)
	혁신지원	지역혁신지원기관 수(2003년)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처 홈페이지
		대학 및 전문대학 수	www.empas.com
사회 문화 잠재력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	인터넷가구 비율	인구주택센서스
		이동전화인구 비율
	지역 문화․관광	연간 축제횟수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지정 관광지 수	시도통계연보; 관광정보시스템
		자연환경자원(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동굴, 폭포, 보호구역 등)의 수
	문화활동 하부구조	문화재 수	시도통계연보
		체육시설 수(인구 만 명당)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여성 전문가와 의원․임원․행정 및 경영 관리자 수 합계(인구 만 명당)	인구주택센서스
생활 환경 잠재력	도로	도로율3)	시도통계연보
		도로포장률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하수도통계(환경부)
	주택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율	시도통계연보 인구주택센서스
		1985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비율
	환경오염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인구 만 명당)4)	시도통계연보
1)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경제활동인구 비중 = 15～64세 인구∕총인구 2) ‘지식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사업체 종사자수 총수 대비임 3) ‘도로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됨. 도로율 = 도로연장(m)∕총면적(천㎡) 4)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인구 만 명당)’는 그 역수로서 측정하였음. 이것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가 많을수록, 환경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음 ※연도 표시가 없는 지표는 모두 2000년도 현재 시점임. 2000년도 이후 시점의 지표는 해당 지표의 2000년도 값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사용됨

<표 > 경제 잠재력 측정지표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관계

지 표	지역발전 변수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1996년～200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1년～2004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의 3개년 평균(2000년～200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1990～2000년)	0.651**	0.756**	0.492**
경제활동인구 비중	0.279**	0.467**	0.507**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종사자당 매출액	0.102	0.343**	0.361**
제조업 종사자당 부가가치 (5인 이상 업체)	0.053	0.167*	0.318**
제조업체 창업률(2000년도)	0.528**	0.654**	0.542**
재정자립도(2003년)	0.382**	0.637**	0.690**
서울과의 접근성 (시간거리의 역수)	0.253**	0.402**	0.621**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 (시간거리의 역수)	0.158*	0.256**	0.424**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표 > 혁신기반 잠재력 측정지표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관계

지 표	지역발전 변수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1996년～200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1년～2004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의 3개년 평균(2000년～2002년)
과학․컴퓨터․공학 전문가 수 (인구 만 명당)	0.302**	0.516**	0.717**
기타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0.126	0.172*	0.291**
대졸 이상 인구(인구 만 명당)	0.333**	0.500**	0.738**
지식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0.309**	0.581**	0.694**
벤처기업 수	0.019	0.116	0.489**
기업부설연구소 수(20001년)	0.071	0.308**	0.550**
지역혁신지원기관 수(2003년)	0.116	0.203**	0.289**
대학 및 전문대학 수	0.059	0.182*	0.513**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표 > 사회문화 잠재력 측정지표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관계

지표	지역발전 변수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1996년～200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1년～2004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의 3개년 평균(2000년～2002년)
인터넷가구 비율	0.434**	0.562**	0.658**
이동전화인구비율	0.457**	0.686**	0.655**
연간 축제횟수	-0.082	-0.021	0.29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지정 관광지 수	-0.146	-0.329**	-0.172*
자연환경자원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동굴, 폭포, 보호구역 등)의 수	-0.268**	-0.261**	-0.143
문화재 수	-0.061	-0.065	0.301**
체육시설 수(인구 만 명당)	0.214**	0.359**	0.186*
여성 전문가와 의원․임원․행정 및 경영 관리자 수 합계(인구 만 명당)	0.254**	0.410**	0.579**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표 > 생활환경 잠재력 측정지표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관계

지표	지역발전 변수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1996년～200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1년～2004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의 3개년 평균(2000년～2002년)
도로율	0.137	0.307**	0.469**
도로포장률	0.319**	0.448**	0.454**
상수도보급률	0.298**	0.460**	0.496**
하수도보급률	0.295**	0.434**	0.458**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율	0.314**	0.553**	0.429**
1985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비율	0.496**	0.710**	0.466**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인구 만 명당)	0.108	0.121	0.417**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표 > 유형간 종합잠재력 지수 비교

유형	집단크기	평균	표준편차	F-value
1	14	0.470	0.074	238.310* (DF = 4, 161)
2	28	0.366	0.048
3	20	0.280	0.040
4	61	0.227	0.034
5	43	0.154	0.022
전체	166	0.258	0.103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이탤릭체: 전국(즉, 전체)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함

<표 > 유형간 지역발전 비교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1996～200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1～2004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의 3개년 평균(2000～2002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형 1	0.019	0.024	0.020	0.039	50,734.13	26,249.92
유형 2	0.029	0.027	0.023	0.030	29,196.42	6,635.19
유형 3	0.021	0.028	0.017	0.034	29,080.50	12,343.10
유형 4	0.003	0.021	-0.016	0.018	19,647.95	8,066.94
유형 5	-0.007	0.024	-0.033	0.008	12,765.34	3,763.49
전체	0.009	0.027	-0.007	0.032	23,233.87	14,627.53
F-value	12.015* (DF = 4, 161)		35.512* (DF= 4, 161)		40.762* (DF = 4, 161)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이탤릭체: 전국(즉, 전체) 평균 보다 높음을 의미함

<그림 > 권역별 종합 잠재력 지수 값의 범위

<그림 > 권역별 경제 잠재력 지수 값의 범위

<그림 > 권역별 혁신기반 잠재력 지수 값의 범위

<그림 > 권역별 사회문화 잠재력 지수 값의 범위

<그림 > 권역별 생활환경 잠재력 지수 값의 범위

<그림 > 종합 잠재력 지수의 공간분포

<그림 > 유형 1, 2, 3의 공간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