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3월 1일(화) 보도일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김종원 연구위원 이종열	031) 380-0376 031) 380-0442

	하천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이용변화 전망과 정책
□ 문제의 제기 ◦ 수질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등 여러 부문에 중대한 영향 - 현재는 이 제도와 연관된 여러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지역경제와 토지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사전적 분석 필요 - 효과적인 오염관리와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오염총량관리와 국토관리라는 서로 다른 목적의 제도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토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 제공 1.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문제 □ 제도의 도입과 주요 내용 ◦ 제도의 도입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02.7.15)됨으로써 법적 시행근거 마련 (다만 한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잠실수중보 상류 유역의 시․군에만 적용하되 자율적 결정에 맡김으로서, 이 제도가 다른 3대강유역과 달리 적용) ◦ 제도의 주요 내용 - 광역시․도는 이 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광역자치단체 수계 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자치단체 내의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설정 -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하여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 과징금처분, 허가의 제한,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강력한 제제수단을 규정

◦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기존 수질오염관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 내용적 측면에서는 개별오염원 중심의 규제에서 지역의 오염총량규제를 추가한 전방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 오염관리 주체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정책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의 문제점

◦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서 정확한 수질의 측정, 오염원의 전달경로, 유량 자료 등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 자료들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하기에는 미흡

◦ 오염배출 소재가 분명한 점오염원의 관리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새로운 오염규제제도를 도입

- 점오염원이 전체 수질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역별로 최소 62.6%에서 최고 78.3%로 여전히 높은 상태

- 이러한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포함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되므로써 환경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감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환경개선에 대하여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나 이것이 지나치면 경제적 영향이 득보다는 실이 클 수도 있음

- 이것이 경제적인 부메랑효과를 가져와 환경에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오염총량관리제의 해외 사례

◦ 미국 사례

- 미국 환경청(EPA)의 최근의 오염원기여도 조사결과를 보면 산업오염은 이미 지배적이 아니고, 비점오염원 특히 살충제, 비료, 동물의 분뇨가 단일 오염원으로서 강과 호수에 가장 큰 오염의  기여자인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경우 수질관리를 위하여 점오염원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질개선 효과에 비하여 이미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오염원의 산업 활동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 점오염원 보다는 비점오염원의 통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이를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 적극 도입

◦ 일본 사례

- 일본의 수질총량규제제도는 인구, 산업 등이 집중하여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에 대해 환경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 동경만, 이세만, 세토내해 등 폐쇄성 수역에서 수질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워, 이 지역에 수질총량규제제도를 도입

2.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영향 검토

□ 지역경제

◦ 분석대상 및 방법

- 정책변수인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제조업분야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개별기업의 생산 및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오염규제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미시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

- 지역거시계량모형을 구성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요 분석결과

- 개별기업의 생산함수와 비용처리 함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함수와 오염저감기술이 모두 체감적일 경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생산량을 감소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인 것으로 분석

․생산함수는 체감함수의 형태, 오염처리기술함수가 체증적일 경우: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

․시사점은 정부의 오염규제강화로 제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생산 및 오염저감기술의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 것

- 지역거시계량모형 분석결과(A지역 사례)

․정부의 정책변수를 오염처리량으로 하였고 오염처리량의 변화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분석결과,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오염처리량을 1%포인트 증가해야할 경우, 환경관련 산업의 발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총생산은 0.16%～0.18% 포인트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토지이용변화

◦ 분석대상 및 방법

- 토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삭감량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체 삭감량에서 최소한의 양을 감당하는 대안에서부터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양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작성

- 이 경우를 실현가능하게 해줄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시뮬레이션

◦ 주요 분석결과

- 목표연도의 기준 배출부하량 중에서 토지계에서 감당해야할 삭감비율에 따라 토지이용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기준 배출부하량을 지역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토지계에서 삭감할 규모를 장래 토지이용과 연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B지역 사례의 경우, 분석의 결과는 B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제시된 오염배출삭감부하량의 약 20% 미만을 토지계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이용부문의 개발계획을 위하여 합리적

- 이 경우 장래에 도시성장에 필요한 토지수요에 다소의 변화가 오더라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자료정비

-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수질자료, 유량자료, 수질모델링을 통한 오염원별 배출량의 할당 등의 기반자료 확보 강화

◦ 제도의 지역간 차등 시행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대상구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그리고 점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 기업별 환경규제 차별화 및 수질오염배출거래시장 검토

- 점오염원의 관리에서 환경규제의 일률적인 강화보다는 업종별․기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의 차별화가 필요

- 차별화 실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개별기업이 오염배출거래시장을 통해 오염삭감량의 자율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오염총량관리제 실행시기의 조정

- 오염총량규제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수준을 탄력적으로 도입하거나 시행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