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생 산 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책임연구원 강미나	031)380-0349

	노후불량주거 정비제도 개선을 위한 한·영워크샾
□ 목 적 : 노후불량주거 시책 시행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를 조망하고 한국과영국의 상호시사점 도출 □ 주 최 : 국토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3:3017:20/12월 1일(수) 10:00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중회의실 □ 참가자 : □ 사회자 : 김현식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고철원장(주택산업연구원) □ 발표자 : Groves, Richard 교수(The University of Birmingham) Watson, Christopher 교수(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박환용 교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임서환 연구위원(대한주택공사) Hall, Stephen 교수(The University of Birmingham) 천현숙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박문수 대표(독립문 평화의 집) Bailey, Peter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1. 문제의 제기

□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 증대

- 제도화된 정책 커뮤니티 내의 이해관계자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이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우는 공공의사결정 필요

. 민주화와 분권화 진전으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이해조정이 곤란하고 사회적 합의기반 조성에 어려움 발생

. 사회기능과 조직의 분절화로 정부의 조직과 능력만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곤란

.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

□ 각 역할주체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문제야기

- 사업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개발은 부동산투기, 저소득 주거공동체 와해,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 조합비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미흡한 공공시설 등의 문제 야기

-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의 객관성 부족, 자원낭비 및 투기, 도시경관 및 주변지역과 부조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미흡

□ 도시정비에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중요성 대두

- 도시정비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정립 필요. 단편적·단일사업적 계획에서 종합적 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건전한 생활환경보전, 적절한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법 필요

. 재정계획, 지불주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등을 포함

2.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

□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환경변화

□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참여 강화

- 최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자각하는 주민들의 적극적 역할 변모를 보여주는 사례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역의 성격이 예전의 불량무허가정착지에서 합법적으로 개발된 노후주거지로 변화

□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거버넌스체계 구축 필요

□ 주택거버넌스 체계는 참여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중앙정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책방향 수립, 자금조달 및 지원, 제도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

- 지방정부나 외부기관에 주택정책의 실질적 협의체를 두고 지방정부, NGO, 민간기업 등의 지원과 협의를 통해 주택정책을 집행

- 분쟁조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역할 조정

□ 중앙정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지원

□ 지방정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계획, 조정,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필지별, 사업지구별 개발이 일관된 계획에 의해 전체 도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 사업을 통한 수익성확보보다 주민들의 주거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시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도적 역할 필요

- 수익성보다는 지역의 거주성을 제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주거환경정비가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

. 미국의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처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조직이 필요

□ 주거환경정비사업 거버넌스의 추진전략

□ 현재의 지구중심 사업에서 동네 또는 마을 중심의 정비로 전환

□ 주민간 연대와 지역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경제기반 유지를 통해 기초적인 자족성 확보

□ 적절한 도시시설의 배치와 도시관리체계 확립

□ 프로젝트방식과 프로그램방식의 결합

□ 주민의 조직화와 조직된 기구의 전문화능력 배양

3. 주택거버넌스에서 비영리단체의 역할제고를 위한 장치

□ 비영리단체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 비영리단체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들간의 상호협력체제가 필요

□ 훈련된 중재자의 양성

□ 참여당사자들간의 의견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중재의 기능은 정부나 사업주체가 아니라 중립적인 훈련된 중재자가 필요

- 중재자는 지역후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과 정보확산과 처리, 교육, 전략형성과 의견합의 등의 면에서 훈련이 필요

4. 영국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의 시사점

□ 주택거버넌스의 적용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

□사례지역: Attwood Green( Birmingham)

- 실업, 범죄율, 교육, 건강, 안전, 지역활성화, 예술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사례지역: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 The Housing Action Trust(HAT)의 도입으로 주택의 재개발을 추진

□ 현재는 지자체가 Grant의 형태보다는 대부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거버넌스의 명확한 역할분담

□ 중앙정부는 자금지원과 입법, 사업간 조정작업의 역할

□ 지방자치제는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 추진의 역할

- 지자체가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사회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

□민간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을 창출, 주거지를 개선하는 등 도시전반에 걸친 재생사업을 수행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