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7월 15일 조간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신행정수도건설의 추진방향

2004. 7. 13

국토연구원

차     례

Ⅰ.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1

Ⅱ.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6

Ⅲ.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11

Ⅳ.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17

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24

Ⅵ. 행정수도이전의 해외사례	42

Ⅰ.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의 실태

□ 수도권에 인구 및 기능이 과집중됨

◦ 수도권은 면적으로는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전국 인구의 47.6%가 거주하며, 중앙행정기관의 83.9%, 공기업 본사의 84.8%, 100대기업 본사의 92%, 제조업체의 56.7%가 집중되어 있음

- 인구집중도는 일본(32.4%), 프랑스(18.7%), 대만(14.5%), 영국(12.2%) 등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전 국토의 2%에 불과하면서 주요 중심기능이 밀집하여 전국인구의 39.1%가 집중

□ 수도권 집중이 앞으로도 지속됨

◦ 수도권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40년 동안 4배로 되었고, 1980년 이후 20년간 1,000만 명이 증가하여, 앞으로 2023년경에는  인구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수도권 인구 및 집중도 변화》

․년 도	‘60	‘70	‘80	‘90	‘00	‘03	‘23*
․수도권인구(만명)	519	889	1,330	1,859	2,222	2,324	2,539
․집중도(%)	20.8	28.3	35.5	42.8	46.3	47.6	50.1

* 통계청 전망치

◦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도권 인구가 안정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지난 30년간 2.45배나 증가함

《주요 국간의 수도권인구 변화 비교(1970~2000)》

구분	‘70년(천인) (A)	2000년(천인) (B)	인구변화
			증가인구수(B-A)	증가배수(A/B)
한국수도권	8,730	21,354	12,624	2.45
일본수도권	30,258	41,06	10,808	1.36
파리권	9,249	10,952	1,703	1.18
런던권	7,529	7,187	-342	0.95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불균형의 폐해

□ 수도권의 총량경제력 비중 증대

◦ 인구 및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과대하여 수도권의 총량 경제력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95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51.6%에서 52.6%로 1.0%p 증대하고 있음

※ 총량경제력은 전국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도소매 종사자수, 예금액＋대출액, 조세수입 등의 비중합계를 평균하여 측정

□ 수도권 관리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 및 국토 불균형은 건전한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86.3%와 92.8%(2003년)로 전국 평균(101.2%)을 크게 하회하며, 수도권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분당 규모(596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나 소지가격이 크게 올라 용지비 부담이 커지며, 환경훼손  초래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도심의 1일 평균 교통속도(‘03년)가 15.5km/h로 ’80년(30km/h)에 비해 51.6%수준으로 저하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02년)은 12.4조원에 달하며,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

◦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은 토지비용, 환경개선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지방은 자생적 발전기반을 상실하여 국가경쟁력의 총체적 약화가 초래될 수 있음

- 현재 및 미래 세대들에 수도권 외에도 살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유명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고비용 구조로 경쟁력 약화

◦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대학, 공장의 신‧증설 규제와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 왔고, 수도권 규제관련 정책의 완화여부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이 예민하게 반응

◦ 수도권 규제로 외국유명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기도 하며, 입지 경쟁력이 낮아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 수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

※ 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북경 5개, 서울 1개

3.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음

◦ 그동안 국토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도권 규제 및 지방육성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음

-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 옴

- 낙후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SOC의 지속적인 확충 등 지방 육성정책도 병행 추진해 옴

◦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하여 수도권 인구집중률은 ‘70년 28.3%에서 ’03년 47.6%로 증가하고, 수도권 제조업체 집중률도 ‘70년 32.8%에서 ’02년 56.7%로 증가하여 옴

《역대정부의 주요 시책 및 평가》

	주요시책 내용	평가
'62～'79 (3․4공화국)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64)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
'80～'87 (5공화국)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82)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
'88～'92 (6공화국)	․지역균형개발기획단 설치('89)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
'93～'97 (문민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개발촉진지구 도입('94) ․준농림지 개발 허용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 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초래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공장․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98～'‘02 (국민의 정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 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이 필요

◦ 지금까지 각종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추진해왔으나 효과가 없고, 첨단산업, 대기업 등의 성장만 억제되어 수도권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며,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증대하여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지금까지 수도권 주도의 경제발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여, 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상생과 공존의 구조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시책을 패키지로 추진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Win-Win 하는 방안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

-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해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시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

- 수도권 주민들과 후세들도 삶의 질 제고와 거주의 선택 폭을 넓혀 보다 웰빙(well-being)할 수 있도록 함

◦ 신행정수도건설에 차질이 생기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어 수도권 관리를 재정비할 수 없게 되어,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도 지방의 저항에 부딪혀 어려워질 것임

Ⅱ.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1. 인구분포에 미치는 효과

□ 신행정수도로 국가기관 종사자 25천명 이주에 따른 효과

◦ 변형된 라우리 모형을 적용하여 인구 및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약 6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통계청의 2030년 충청권 인구추계치의 12.3%에 해당하는 인구규모임

◦ 수도권 인구감소효과는 2030년까지 약 5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됨

◦ 나머지 1/4(14만명)은 비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충청권 인구 및 고용증가효과 (단위: 명)》

연도	고용				인구
	직접	간접	기타	총고용	직접	간접	기타	자연․ 사회증가	총인구
2015	25,000	52,377	2,475	79,852	85,000	178,082	8,414	25,630	297,125
2020	25,000	52,377	10,443	87,820	85,000	178,082	35,505	82,683	381,270
2025	25,000	52,377	21,917	99,294	85,000	178,082	74,517	164,992	502,591
2030	25,000	52,377	38,611	115,988	85,000	178,082	131,277	257,194	651,552

《수도권 인구 및 고용감소효과 (단위: 명)》

연도	고용				인구
	직접	간접	기타	총고용	직접	간접	기타	자연․사회적 요인	총인구
2015	25,000	35,972	1,377	62,349	85,000	125,505	5,953	20,117	236,575
2020	25,000	35,972	5,856	66,829	85,000	125,505	25,328	65,579	301,412
2025	25,000	35,972	12,393	73,365	85,000	125,505	53,600	132,132	396,237
2030	25,000	35,972	22,022	82,994	85,000	125,505	95,243	207,497	513,245

□  공공기관이전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의 인구분산 효과

◦ 회귀모형으로 신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 질 경우의 인구분산 효과를 추정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는 직․간접효과를 감안하여 170만명 감소가 예상

-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다지역 다기간 연산일반균형모형(CGE)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 추정

□ 지역내총생산

◦ 신행정수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의 국내총생산은 72조 43백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 중부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2조 79백억원 정도 증가하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75조 36백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인구를 고려한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중부권은 연평균 0.64% 정도 늘어나며, 수도권은 연평균 0.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격차 해소 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변이계수로는 현재 추세의 95.6% 수준으로 하락하여 국토의 불균형 정도가 개선될 것임

3. 교통 및 물류흐름에 미치는 효과

□ 교통․물류 부문의 파급효과를 크게 통행시간비용,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물류비용 등으로 분석

□ 교통비용 절감 효과

◦ 신행정수도를  수도권에서 대전․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 변화와 교통수요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년간 약 2조 8,067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

◦ 전국적으로는 연간 약 1조 1,047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됨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교통․물류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년(300일))

구분		통행시간비용	운행비용	사고비용	물류비용	합계
미시행시	수도권	186,678	91,755	46,265	213,400	538,099
	대전충청권	94,569	49,059	25,997	119,900	289,526
	기타권역	320,637	146,499	72,337	333,650	873,123
	전국	601,884	287,313	144,600	666,950	1,700,747
시행시	수도권	166,326	85,506	44,882	213,317	510,031
	대전충청권	111,903	54,447	27,240	119,853	313,444
	기타권역	315,786	145,059	71,861	333,519	866,225
	전국	594,015	285,012	143,983	666,690	1,689,700
절감액	수도권	∇20,352	∇6,249	∇1,383	∇83	∇28,067
	대전충청권	17,334	5,388	1,243	∇47	23,918
	기타권역	∇4,851	∇1,440	∇477	∇130	∇6,898
	전국	∇7,869	∇2,301	∇617	∇260	∇11,047

4. 환경파급효과

□ 수도권의 환경문제 완화효과

◦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고 교통혼잡도 감소하면서 대기오염이 감소

◦ 생활하수 및 기타 폐기물, 하수발생량 등도 수도권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감소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효과 》

구분	1인 1일 배출량 및 급수량(kg, ℓ/1인1일)	50만명의 인구 유출시 감소량(톤/일)
폐기물	1.16(㎏)	580
대기오염물질	0.073(kg)	36.5
상수도	400(ℓ)	200.000
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량	520(ℓ)	260.000

5.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 신행정수도건설로 수도권의 지가 및 주택가격은 각각 1.5%, 1.0% 하락하며, 특히 서울의 지가 및 주택가격은 각각 2.4%, 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6. 사회적 효과

□ 서울제일주의적, 서울지향적 사고방식 극복

◦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의 “권력집중 → 경제력집중 → 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모든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

◦ 서울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가능케 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 중앙집권적 문화에서 분권적 문화로의 전환

◦ 서울 중심의 문화에서 문화적 분권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고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임

Ⅲ.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1. 신행정수도의 성격

□ 신행정수도의 기본이념

◦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을 포괄하는 『상생과 도약』을 이념으로 설정

◦ 상생과 도약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를『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

□ 신행정수도의 미래상

◦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살고 싶은 인간존중도시

◦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도시개발 유형과 기능

◦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자립형의 「신도시형」으로 개발

◦ 행정수도로서 위상에 걸맞게 정치․행정 등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이전하고 필요한 국제교류기능을 유치

□ 도시 규모와 단계적 개발

◦ 인구규모는 50만명 수준을 최적 대안으로 설정

◦ 주거지 인구밀도는 주거의 쾌적성,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300~350인/ha로 설정

◦ 도시개발에 총 6,600~8,300만㎡(약 2,000~2,500만평) 내외의 토지가 소요될 전망

◦ 주요 국가기관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에 착수하여 1단계 개발 (형성단계: 15만명)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도시성숙 과정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성장단계: 30만명), 3단계 (성숙단계: 50만명) 개발을 진행

2. 도시개발방향

□ 쾌적한 도시환경

◦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중․저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변경관과 조화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 다양한 생활편익시설을 유치하여 생활권 중심지의 활력 증진

-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

◦ 자연과 어우러지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의 허파기능 강화

- 녹지 및 하천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접근성 제고

- 하천․습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

- 도시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바람통로 확보

◦ 시민친화적이고 개성있는 정부청사 건축

- 업무수행의 효율성, 시민접근성, 청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정부청사 배치

- 개방적이고 친근한 정부청사로 건축하고, 주변지역의 활력도모

-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청사건축

- 첨단의 청사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 품격 높고 풍요로운 도시문화

◦ 지역문화와 다양한 국제문화를 조화시켜 세계로 열린 문화도시 지향

- 다양한 외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주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시환경 조성

◦ 주민간의 활발한 교류와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 생활권별 광장, 문화공지 등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여 주민교류 촉진

◦ 자연경관과 건축물이 조화된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

-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해 지역별로 개성있는 가로경관 연출

□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 전국적 접근성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

- 지역적 접근성 : 주요 도시와의 연결도로망을 정비․확충하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도심통과 교통량 분산

- 국제적 접근성 : 인천국제공항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청주공항과의 직결도로를 개설

◦ 인간중심의 도시교통체계

-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 디지털도시를 구현하는 정보․통신계획

- 어느 곳과도 실시간 정보유통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이고 충분한 용량의 공급처리시설 설치

- 용수공급과 상수도 시설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

- 재활용 가능한 하수처리시설 등 친환경적 하수처리방안 마련

◦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구조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 확대

- 폐기물을 최소화․자원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3.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입지선정 등 핵심적인 정책사항 결정

- 건설교통부 : 실시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특별회계 운용 등 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주관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의 시행

◦ 사업관리방안

- 신행정수도 출범시까지 건설․공정관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담할 사업전담 조직 설치

- 경험 많은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사업시행체계를 구축

◦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 도입

- 전체계획과 부문별계획을 종합․조정하는 계획․설계 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문별 계획 및 설계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

□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 예정지역내 토지의 보상가격은 2004.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평가

◦ 「선대책-후보상」원칙하에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신행정수도 개발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대책

◦ 건설단계별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수급대책 마련

- 건설기능인력 양성방안 수립과  현장 상주 근로자를 위한 주거대책 마련을 검토

- 친환경적인 골재원 또는 골재비축기지를 개발하고 건설공법 및 기술도 개발

□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대책

◦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생활지원 등 조기정착방안 마련

◦ 이주 개시전 교육‧의료 시설 등 기초적인 도시서비스시설을 완비

□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사업추진단계별로 필요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

- 개발행위허가제․기반시설연동제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

- 외곽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

Ⅳ.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1. 건설비용 추정  개요

가. 건설비용 추정의 의의 및 효용성

◦ 현 시점에서의 건설비용 추정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정책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추진될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앞으로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고,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부 항목에 집착하여 자세하게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명확한 근거없이 건설비용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킬 것으로 우려됨

나. 추정결과

◦ 건설비용추정은 신행정수도에 관한 도시규모, 개발밀도, 소요면적 등 여러 가정을 전제로 신도시건설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임

◦ 추정결과의 신행정수도건설 총비용은 45조 6천억원이고, 이중 11조 3천억원은 정부부문 부담으로 되어 있음

◦ 45조 6천억원 중 10%는 예비비로서 건설비용 추정의 오차 및 여건에 따른 건설비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정부부문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전체 건설에서 민간이 스스로 땅을 사서 집이나 상가를 짓는 부분을 제외하며, 건설비용추정은 2003년 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음

2. 항목별 비용추정 방법 및 내역

가. 용지비

◦ 총용지비는 약 4조 7천억원으로 추정

- 2,300만평의 토지 취득에 평당 20만원(예비비포함)을 계상

◦ 적용한 평당 단가는 아래의 몇 가지 가정하에 산정된  것임

- 우선 개발전의 토지상태를 분당 사례를 참고로 하여 논, 밭, 임야, 대지와 무상 취득할 국유지 등의 구성비를  각각 22%, 32%, 35%. 3%, 8%로 상정

- 이 비율을 다시 1979년의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에서 거론한 바 있는 후보지 3개소에 적용하여 평당 평균 공시지가를 비교함

-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의 평당 평균 가격에 보상율등 (공시지가 대비 1.5배)을 적용한 가격을 신행정수도건설의 용지비 매입단가로 함

나.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

◦ 부지 및 기반시설의 총조성비는 9조 9천억으로 추정

- 시가지 1,800만평에 대한 절‧성토의 부지 정지비와 기본시설로서의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고 여기에 원단위 가격을 적용

-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의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1,800만평의 시가지를 간선도로가 종(縱)‧횡(橫) 각각 500M 간격으로 촘촘히 짜여진 정사각형(<그림> 참조) 으로 가정하여 소요 규모를 추정

							7.7km
0.5km															0.2km
																0.5km
																			7.7km
																0.5km
																0.2km

< 그림 >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소요추정 활용모형

(※ 굵은 선은 공동구 건설 부분임)

◦ 도로 및 선형의 관망시설

- 그림을 통해 도출되는 도로 총연장 및 일반적인 기능별 도로 폭원을 반영하여 도로면적을 산정하고 내부도로 건설비용 추출

- 도로연장을 근거로 도로에 부설될 상하수도, 전력, 통신, 도시가스 등의 관망 거리를 계산하여 원단위 가격 적용

◦ 기타 시설

- 공급처리 간선시설(점적 시설)로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간선시설은 인구규모에 따른 각 시설소요 용량에 건설단가를 적용

- 지하차도, 교량 등의 특수시설물, 경전철, 환승센터 및 첨단교통시스템등의 공공교통 건설비용도 도시규모를 감안하여 반영

다. 광역교통기반시설

◦ 광역교통기반시설의 총건설비는 약 3조원으로 추정

- 고속도로 70㎞의 건설비용 2조 1천억원, 철도진입의 30㎞ 철도에 대한 건설비용 9천억원의 합산임

◦ 고속도로 70㎞ 추정

- 신행정수도의 시가지외곽(앞의 <그림> 참조) 총 둘레 약 30㎞와,

- 이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거리 10㎞를 연장하여 총 40km 정도를 기존 고속도로와의 연결하는 것으로 가정

◦ 철도 30㎞ 추정

- 신행정수도 주변을 지나는 기존 간선철도망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가정

- 건설이 필요한 구간거리를 보통의 시급 도시간 거리인 30㎞ 정도로 적용

라. 건축비

◦ 건축비는 정부부문 건축비와 민간부문 건축비로 나누어 추정

- 정부부문의 건축비는 정부청사 건물과 지방행정관리시설, 교육시설 등을 포함

- 민간부문 건축비는 주택을 비롯하여 상업 및 민간업무시설, 병원 등의 시설로 일반적인 도시토지이용 구성 및 인구규모별 시설 소요를 기준으로 판단

◦ 정부부문 건축비는 총 4조 9천억 원으로 추정

- 정부청사 건물은 이전대상의 행정기관 공무원에 입법부, 사법부 등의 헌법기관도 앞으로 국회결정을 통해 이전해 올 수 있음에 대비하여 종사자를 총 2만5천명으로 상정하고 1인당 이용면적 약 17평을 적용한 건축물 총 연면적을 추정

- 여기에 1995년의 정부대전청사 건축비 단가 및 그 동안의 건축비 변동률과 인텔리젠트 빌딩 건축임을 감안한 건축비의 평당 630만원을 적용하여 추정

- 나머지 지방행정관리시설, 교육시설 등은 인구수에 대비한 시설수요에 적정 건축비를 적용

※ 정부부문건축비는 이외에도 전쟁에 대비한 방호시설 및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제고를 위한 상징조형물과 같은 특수시설 등을 포함

◦ 민간부문 건축비는 총 23조 1천억원으로 추정

- 주택은 1인당 10평 거주기준에 평당 건축비 320만원을 적용해 추정

- 상업‧ 업무용 건물은 인구 50만 도시에 필요한 연면적에 370만원의 건축단가를 적용

- 기타 병‧의원, 서비스 시설과 방송국 및 인구 50만 도시에 필요한 대학생수를 감안한 대학시설 건립 등도 건축비에 포함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종합》

비용 항목	비고	비용 (억원)	예비비포함비용(억원)1)
총사업비	(I + II + III + IV)	456,130	456,130
I. 도시기반조성비		132,579	145,837
1.용지매입비		38,399	46,428
2.조성비		82,218	99,409
1) 기본시설공사비		51,725	62,540
2) 간선시설비		7,413	8,963
3) 특수시설물공사비		10,945	13,234
4) 도시내공공교통		8,220	9,939
5) 설계비 및 부대비용 (조사/계획/평가/설계/감리)	조성비 × 5%	3,915	4,734
3.직접경비(인건비 등)	(용지매입비+조성비) ×1.6%	1,930	0
4.간접경비(금융비용)	(용지매입비+조성비) × 8%	7,210	0
5.일반관리비(부수적 경비)	(용지매입비+조성비) × 5%	2,823	0
II.광역교통기반시설		26,860	29,546
1. 고속도로		18,760	20,636
2. 철도(국철, 고속철도)		8,100	8,910
III.건축비		255,224	280,747
1.공공건축		45,023	49,526
1) 국가중추관리시설		29,603	32,564
2) 지방행정관리시설		2,488	2,736
3) 교육시설		8,163	8,980
4) 복지ㆍ문화시설		2,969	3,266
5) 특수시설(상징조형물)		1,800	1,980
2.민간건축		210,201	231,221
1) 주거용		160,000	176,000
2) 상업ㆍ업무용		43,660	48,026
3) 기타시설		6,541	7,195
IV.예비비	(I + II + III) × 10%	41,466	0
주: 1. ‘예비비 포함비용‘은 도시기반조성비 중 직ㆍ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예비비 항목을 나머지 항목에 균등하게 배분한 비용임.

3. 재원조달방안

◦ 건설비용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투자

-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전에 총사업비의 56.3%를 집중 투입

《사업기간별 투자배분(단위:조원)》

	계	2007～11	2012～16	2017～21	2022～26	2027～30
정 부	11.3	5.5	2.9	1.2	1.1	0.6
민 간	34.3	6.0	11.3	7.6	6.9	2.5
계	45.6	11.5	14.2	8.8	8.0	3.1
비 중	100.0%	25.0%	31.3%	19.3%	17.5%	6.9%

◦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 기간중에도 재정소요가 연평균 1.1조원 수준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전망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행정수도특별회계’ 설치

-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시 이에 따라 정부청사 매각대금을 활용

- 도로, 환경시설 등 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환지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1. 후보지 및 평가기준 도출 경위

◦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단에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을 연구(`03.5~12)

- 연구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보고, 입지기준 공개 세미나(‘03. 10.21)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합동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조사단｣에서 충청권 전역에 대한 상세조사 실시(`03.6~12)

조사보고서 『충청권 현황조사 1단계 보고서』 및 『충청권 현황조사 2단계 보고서』제1권, 제2권 발간

◦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을 연구(`04.4~11)

◦ 추진위원회에 입지선정 T/F를 구성하여 후보지선정 및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의견을 수렴(`04.2~6)

◦ 후보지(안)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후보지 결정(`04.6)

2. 후보지 선정과정

가. 후보지 선정과정

1) 개요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위한 도시기본구상 연구(2003년)』에서 제시된 인구 50만명 수용이 가능한 2,300만평 내외의 후보지(안)을 도출

◦ 후보지 도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입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의 여건을 분석

- 입지적합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가능지를 도출

-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후보지(안)을 도출하고 후보지 경계를 설정

※ 분석단위는 30m×30m Grid를 기본으로 분석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개발가능지 도출

입지가능지역 도출

후보지 선정

입지적합성 분석

상세조사

경계설정 기준

《 후보지(안) 도출 과정 》

2) 입지적합성 분석

□ 균형발전성

◦ 충청권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토중심점과 서울과의 거리를 분석

◦  균형발전성 분석을 통하여 후보지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

-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감안하여 국토중심점에서 원거리일수록 후보지 입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 서울로 통근통학이 가능한 지역은 수도권과 연담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보지 입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 개발가능성

◦ 국토의 물리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건설에 적합한 지역 분석

- 표고, 경사도, 재해발생빈도, 토지이용상태 등을 종합분석

◦ 시․읍단위 규모의 기존시가지, 이주 및 이동이 어려운 대형지장물 등은 개발가능성 분석에서 제척

- 기존 도시와의 연담화를 예방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기존시가지 경계에서 5km,  30만 이하의 시 및 읍의 경우는 기존시가지 경계에서 2km까지를 제외

- 군작전상 취약지역과 작전지역 등 입지부적합지역 제외

□ 보전필요성

◦ 환경친화적 행정수도건설을 위하여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대상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를 분석함

- 지표별로 보전가치를 등급화한 후 이를 점수화 함

- 생태계 구성요소간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적 안정성, 생물서식환경 그리고 생태계 순환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 자연공원, 백두대간 관리범위 등 절대적으로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은 제척

■ 보전필요성 분석지표

○ 대상지역의 생태계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선정함

《 보전필요성 분석 지표 》

지 표	내 용	요 소
생태적 안정성	생태계 연결을 위해 중요한 곳	∙산림내부면적 ∙하천유역의 환경성
생물 서식환경	주요 동식물 서식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	∙식생층위구조 ∙생물다양성 ∙식생활력도 ∙유효토심
생태계 순환성	생태계 구성요소간의 교류가 활발한 곳	∙유출량 ∙태양에너지 입출력량

3) 후보지 도출

□ 개발가능지 분석

◦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의 3개 항목을 종합분석

◦ 3개 항목 중첩도면 중 환경적으로 위해가 적으며 도시개발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개발가능지 도출

□ 입지가능지역의 도출

◦ 일단의 토지면적 약 2,300만평 중 약 50% 이상의 개발가능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 동시에 연약지반 및 홍수위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 연약지반이 30%이상 분포하는 지역은 안전성, 공사기간의 지연, 공사비 과다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제외

- 100년 빈도 홍수위보다 표고가 낮은 지대가 30% 이상 분포하는 지역은 안전성, 다량의 매립토 반입에 따른 환경파괴 및 과다 공사비 등 문제로 제외

: 입지가능지역

2,300만평 공간범위 안에서

개발가능지()가 50% 이상

< 입지가능지역 도출방법 개념도 >

□ 후보지 경계설정

◦ 후보지간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2,300만평 내외의 일정면적을 유지하도록 경계선 설정

◦ 경계선은 후보지 외곽의 지형ㆍ지세, 기존 시가지와의 연접 유무, 대형 지장물 등의 입지 형태에 따라 정형화하고, 도시 개발에 유리하도록 설정

- 지형ㆍ지세의 경우, 하천(대규모 하천 또는 도수로), 호소의 외곽경계 및 산악의 3부 능선을 기준으로 설정

- 기존시가지와 연접한 경우, 시가지의 인구규모에 따라 30만 이상의 시는 기존 시가지로부터 5km, 30만 이하의 시 및 읍은 2km 외곽선을 경계로 설정

- 대형지장물의 경우, 후보지 외곽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도 등은 그 자체를 경계로 하고,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외곽을 경계로 설정

- 기타 도시개발에 장애가 되는 지역은 가급적 회피하여 경계를 설정

- 이상의 기준에 의해 경계선을 설정하되, 위의 기준에 따라  구획이 불가능한 지역은 상기 기준 간의 최단직선을 경계로 함

나. 후보지의 개요

◦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지원단」이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제시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 나, 다, 라의 4개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

◦ 후보지의 위치

《 전체 후보지 현황 》

□ 「가」지역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진천군(덕산면), 음성군(대소면, 맹동면), 일원 - 면적 : 약 2,340만평 ￭ 입지여건 -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구릉지 분포 - 외곽에 함박산(390m) 위치 -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철도) 인접 - 청주에서 북방 20km, 청주공항 에서 16km 지역에 위치

□ 「나」지역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 - 면적 : 약 2,230만평 ￭ 입지여건 - 지역내에 백운산(240m) 위치 -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 -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인접 - 천안에서 6km, 청주공항에서 15km 지역에 위치 - 독립기념관과 연접하여 위치

□ 「다」 지역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원 - 면적 : 약 2,160만평 ￭ 입지여건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 당진-상주간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지역에 위치

□ 「라」 지역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 일원 - 면적 : 약 2,130만평 ￭ 입지여건 - 외곽부에 계룡산(845m), 노성산(315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 외곽으로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인접 - 대전시 서쪽 13km 지역에 위치

3. 후보지 평가기준 및 운영방식

가. 후보지 평가기준

1) 평가항목의 구성

◦ 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과 이를 구체화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본평가항목 설정시 일반국민 설문조사(’03.10.8～10.9) 결과를 고려

- 세부평가항목 구성을 위해 자문회의, 해당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 설문조사(’03.10.7～10.31) 등을 거침

《평가항목의 구성》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주 요 내 용
국가균형 발전효과	경제 및 산업파급 효과 인구분산효과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주변도시와 연계발전효과 국민통합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미치는 파급효과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인구 유입방지 정도 수도권과의 연담화 방지 가능성 정도 충청권 내 균형발전 및 주변도시와 기능분담 전국적, 충청권내 지리적 중립성
국내․외 에서의 접근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공항 접근성	전국으로부터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 전국으로부터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 공항을 이용한 외국과 연계의 편리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보전 수질영향 대기질영향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가능성 신행정수도 건설이 장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신행정수도 건설이 장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지형의 안전성 경관 배산임수 자연환경의 양호성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지형적 환경적 안전성 후보지 내외의 경관우수성 전통적 입지관과의 부합여부 쾌적한 자연환경 보유여부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토지이용의 가능성 여부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토지매입비용 기개발지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사업추진의 용이성	토지수용의 경제적 비용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기개발지의 크기 경제적인 광역기반시설 구축 가능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정도

2)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

◦ 평가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설정함

- 가중치는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함

※ 기본평가항목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세부평가항목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

《평가항목의 가중치》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명	가중치 (A)	항목명	가중치 (B)	종합가중치 (A×B)/100
국가균형 발전효과	35.95	경제․산업파급효과 인구분산효과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주변도시와 연계발전효과 국민통합효과	18.74 27.35 17.10 17.19 19.62	6.74 9.83 6.15 6.18 7.05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4.01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공항 접근성	46.16 33.53 20.31	11.08 8.05 4.88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생태계 보전 수질영향 대기질영향	46.61 28.94 24.46	9.25 5.74 4.85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10.20	지형의 안전성 경관 배산임수 자연환경의 양호성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27.68 14.73 10.93 21.54 25.12	2.82 1.50 1.12 2.20 2.56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10.00	토지매입비용 기개발지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사업추진의 용이성	26.41 17.56 28.62 27.41	2.64 1.76 2.86 2.74
총계	100.00		-	100.00

3) 평가방법

◦ 평가자는 후보지에 대한 자료(『평가자료집』)와 후보지 현장답사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

◦ 후보지 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자가 판단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화함

- 평가등급은 7단계로 구성하며, 평가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등급에 표기(○)함

※ 후보지간 우열 구분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등급을 부여

- 각 후보지는 선정시 이미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기본점수 40점을 부여함. 즉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저 4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함

《평가의 예》

	평가점수	가	나	다	라
1 등급	100
2 등급	90	○
3 등급	80			○
4 등급	70				○
5 등급	60		○
6 등급	50
7 등급	40

◦ 평가점수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함

- 후보지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 제외함

- 최종점수는 세부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자의 평균점수에 종합가중치를 곱한 후, 이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함으로써 산정함

※ 후보지별․세부평가항목별 최종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까지 산출함

나. 후보지 평가의 운영

1) 평가위원회의 운영

□ 평가위원회의 구성

◦ 평가위원회는 확정된 복수의 후보지를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주체로 구성

- 평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평가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을 맡되 평가표 작성 등 직접 평가하지는  않음

- 평가위원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5개 기본평가항목 분과위원회별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다만, 추천하지 않는 경우 관련학회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음)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분과위원회별 16명씩 총 80명을 위촉(평가위원 1명 신병으로 불참)

□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 평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으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평가 결과의 종합, 보고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결정

- 기타 평가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방침 및 조치 결정

□ 분과위원회의 운영

◦ 기본평가항목 5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함

- 평가지원단의 간사들이 각 분과활동을 지원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평가대상
제1분과(균형발전 분과)	「국가균형발전효과」항목에 대한 평가
제2분과(접근성 분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항목에 대한 평가
제3분과(환경성 분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항목에 대한 평가
제4분과(자연조건 분과)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항목에 대한 평가
제5분과(도시개발비용 분과)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항목에 대한 평가

2) 평가시행 방식

□ 평가를 위한 합숙 실시

◦ 합숙기간 : ‘04. 6. 21(월) ～ 6. 26(토) 6일간 합숙평가

◦ 합숙대상 : 권용우 위원장 및 평가위원 79명 등 총 80명

◦ 합숙장소 :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대전소재)

□ 후보지 답사 및 설명회 개최

◦ 후보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합숙기간 중 후보지 답사를 실시

- 후보지 답사는 개별 분과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시행함

- 답사코스는 분과별 특성에 맞게 짜여진 코스로 미리 설정된 루트를 따라 시행

◦ 평가위원이 후보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합숙과정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

□ 평가시행 및 평가표 봉인

◦ 평가자는 『평가자료집』과 후보지 현장답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라 평가

◦ 평가완료후 평가표는 봉인하고 평가발표시기에 맞추어 개봉

4. 후보지 평가결과

가. 4개 후보지 평가 결과

◦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가(진천-음성) 지역 66.87점, 나(천안) 지역 75.02점, 다(연기-공주) 지역 88.96점, 라(공주-논산) 지역 80.37점으로 나타남

《후보지 평가결과》

후보지 기본평가항목	가중치	가 (진천․음성)	나 (천안)	다 (연기․공주)	라 (공주․논산)
국가균형발전효과	35.95	23.02	25.18	31.85	30.62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4.01	16.77	19.44	21.43	17.99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13.75	14.75	18.40	14.78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10.20	7.04	8.22	8.93	8.10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10.00	6.29	7.43	8.35	8.88
총 점	100.00	66.87	75.02	88.96	80.37
순 위		4	3	1	2

□ 후보지별 평가개요

◦ 평가 결과 1위인 연기-공주 후보지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60만평임

- 이 지역은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이며 지역 내에는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 지점과 원사봉(254m), 전월산(260m)이 있으며,

-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의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음

- 특히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 인접하고, 당진-상주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균형발전효과뿐 아니라 국민통합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평가 결과 2위 후보지인 공주-논산 지역의 위치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논산시 상월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30만평임

- 이 지역은 대전시 서쪽 13km 지역에 위치하며 외곽으로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호남고속도로 및 호남선 철도가 인접하고, 외곽부의 계룡산(845m), 노성산(315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임

-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연기-공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

◦ 3위 후보지인 천안 지역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230만평이며 천안에서 남서방향 6km, 청주공항에서 북서방향 15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평가결과 수도권과의 연담화 가능성이 있고,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4위 후보지인 진천-음성 지역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대소면, 맹동면 일원이며 면적은 약 2,340만평으로, 청주에서 북방 20km, 청주공항에서 16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평가 결과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가 낮고 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도 낮게 평가되었음

나. 향후 추진일정

◦ ‘04. 7월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공청회』 순회 개최

◦ ‘04. 8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

◦ ‘04. 9～12월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

Ⅵ. 행정수도이전의 해외사례

1. 브라질리아

□ 건설배경

◦ 경제적 요인: 내륙지역에 있는 막대한 자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성장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브라질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미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자 함

◦ 군사적 요인: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함

◦ 정치적, 사회적 요인: 국론통일과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함

◦ 치안적 요인: 폭동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통제 용이성

□ 이전과정

◦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브라질 독립을 선언

◦ 1891년 중앙고원에 미래의 연방수도를 건설할 것을 헌법 제3조에 명시

◦ 1922년 현재의 연방구역 주변에 경계 표시석이 설치되었으나 실질적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 1955년 쿠비체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유세 과정에서 공약으로 명시

◦ 1956년 쿠비체크 대통령이 청원서(Bill of anapolis)를 국회에 제출

- 신수도건설청(NOVACAP)의 설립, 브라질리아라는 명칭 등을 포함한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브라질 신수도 계획을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통과시킴

◦ 1960년 입법, 사법, 행정부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수도를 이전

◦ 1980년대 초반에 현재의 도시모습을 갖춤

◦ 2000년에는 총인구가 205만 명이 넘는 대도시권으로 성장

□ 이전에 따른 효과

◦ 50만 규모의 도시로 계획하였으나 2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상징적 수도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

◦ 현재 도시는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

- 입지적으로 국토의 중심점에 위치하여 전 국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갖추게 됨

- 광대한 내륙의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성장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브라질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켰으며,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상징을 제공

※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시사점

◦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성장관리의 중요성 제기

- 주변지역의 성장가능성과 관리계획이 부재함으로써 인구 2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직주의 원거리화로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

- 계획구역내 일부 주거지는 높은 토지가로 인해 아직 미개발된 상태

◦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이 필요

- 브라질리아는 용도간의 엄격한 분리, 기념비적 건축물과 자동차중심의 도시로 건설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

2. 캔버라

□ 건설배경

◦ 1901년 1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후 연방헌법이 정식 공포됨

◦ 6개 주의 연방국가로 출발하였는데 연방수도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

◦ 연방헌법에는 수도를 기존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형태로 건설한다는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경쟁관계에 있던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멜버른을 중심으로 한 빅토리아주는 수도를 자신의 주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현재의 위치가 결정됨

- 1899년 주지사 회의에서 수도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건설토록 하되 새로운 수도가 완성될 때까지 빅토리아주의 멜버른을 임시수도로 결정

□ 이전과정

◦ 1911년 1월 1일 정부소재지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910sq. mi의 수도지역이 최종적으로 확정

- 입지기준을 선정하고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종대상지를 확정하는데 10년이 소요됨

◦ 1911년 4월 캔버라를 대상으로 국제현상설계를 실시

◦ 1912년 5월 인구 75천명을 수용하는 그리핀의 설계안이 1등으로 선정

◦ 1913년 캔버라가 공식적인 국가수도로 선언되었으며, 그리핀을 설계 및 건설책임자로 임명하여 건설사업 착공

◦ 1927년 임시의회건물이 개관되면서 멜버른에서 수도이전

◦ 1959년 멜버른에서 국방부 이전

◦ 1988년 새로운 연방의회건물 완공

◦ 2002년 인구 321,800명으로 증가

◦ 최종대상지의 변경, 1929년의 경제대공황, 2차 세계대전 참전에 따른 물자부족과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도시건설이 예정보다 지연됨

□ 시사점

◦ 입지선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가 선정

- 캔버라는 건조한 초원지대로서 12백만 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었으며 산불도 자주 발생

◦ 수도의 상징성과 생활의 편리성을 동시에 고려

- 중요 공공시설들간의 거리가 멀어 보행으로는 접근이 불가능

◦ 수도건설은 강력한 추진기구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

- 본격적인 수도건설은 총리의 지지를 받는 국가수도개발위원회(NCDC)가 만들어지면서 가능

◦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 확보가 필요

- 호주는 도시의 장래발전가능성과 난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관리

3. 앙카라

□ 이전배경

◦ 국토의 서쪽 변방에 위치한 이스탄불이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주요요충지이나 군사적으로는 유럽 쪽에 노출되어 국방상 문제로 부각

◦ 내륙 중앙에 있는 앙카라로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낙후된 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전과정

◦ 1923년 10월 3일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수도이전이 가결됨

◦ 1924년 앙카라를 시로 승격

◦ 1925년 「도시건설용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 1928년 앙카라 건설위원회 설립 및 국제지명공모 시행

◦ 1932년 계획인구 20년, 인구 30만 명의 얀센 계획안이 승인되어 1950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

◦ 1950년 목표인구인 30만 명을 넘게 되자 1957년 계획기간 20년, 목표인구 75만 명인 새로운 계획안이 수립되어 시행됨

◦ 현재 인구는 약 360만명 수준이며,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시사점

◦ 수도이전은 민족의 결속과 단결을 유발하였으며, 국가성장의 중심부로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음

- 이스탄불의 집중을 해소하고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

- 새로운 수도로 개발된 앙카라는 터키 제2의 도시로 성장하였음

◦ 계획단계에서 앙카라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야기

4. 푸트라자야

□ 건설배경

◦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가 집권 10년째인 1991년 ‘비전 202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국민들에게 발표

- 2020년까지 농업국가에서 탈피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 단계별 실천계획으로서 콸라룸푸르국제공항(KLIA), 콸라룸푸르시티센터(KLCC), 멀티미디어 대회랑지역(MSC) 등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추진

- 푸트라자야는 대회랑지역의 동쪽에 위치

◦ 콸라룸푸르는 비전 2020을 완수할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용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 콸라룸푸르는 교통, 주택, 도시인프라, 지가 등에서 문제

- 콸라룸푸르에 산재한 연방정부 청사를 한군데로 모아서 행정효율성 제고

◦ 계획규모

- 면적 : 분당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4,581ha(1,386만평)

- 계획인구 : 335천명

- 사업비 : 약 81억달러로 추정

□ 이전과정

◦ 1980년대 중반 말레이시아연방의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됨

◦ 1991년 마하티르총리 비전 2020 발표

◦ 1993년 6월 개발대상지 최종선정

◦ 1994년 10월 건설계획안 확정

◦ 1995년 8월 푸트라자야에 대한 건설공사 시작

◦ 1998년 중앙부처 이전계획 수립

◦ 1999년 6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에 대한 이전 시작

◦ 2001년 2월 푸트라자야를 연방행정구역으로 선포

◦ 2003년 전체건설공정의 약 70%가 진척되었으며, 약 30,000명이 상주

◦ 2005년 경전철(LRT) 개통, 이전대상기관 정부기관과 16,000명의 공무원 이전완료 예정

◦ 2010년 푸트라자야 건설완료 예정

□ 시사점

◦ 행정수도를 전원도시와 정보도시를 혼합한 스마트도시로 건설코자 함

- 전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전체도시면적의 약 40%를 녹지공간으로 배치

- 400ha(121만평)에 이르는 인공호수와 197ha(60만평)의 인공습지개발

․호수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수상스포츠 공간으로 이용

․상류의 인공습지는 자연정화기능 담당

- 광범위하고 통합된 전자공동체를 구성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마하티르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전체공정의 70%가 진척

◦ 기존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 있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