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趙 南建	031) 380-0336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지역순회정책토론회
□ 주 최 : 국토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후 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전라북도·익산시·21세기 국토포럼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4년 6월 4일(금) 14:00 ∼ 17:00 □ 장 소 :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 참가자 : □ 개회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 축 사 :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 환영사 : 채규정 익산시장 □ 발 제 : ·趙南建(조남건)(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고속철도 시대의 국토 및 지역발전방안 ·成耆滿(성기만)(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고속철도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 사회자 : 한영주 원장(전북발전연구원) □ 토론자 : (가나다순) ·구본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과장)/ ·김현숙(전북대학교 교수) ·남궁문(원광대학교 교수)/ ·박헌재(익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보승(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왕영용(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유덕상(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문수(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장) □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개최일정 - 6. 8(화) 대구, 14:00-17:00 대구은행 본점 대회의실 - 6. 9(수) 부산, 14:00-17:00 부산시청 대회의실 - 6.10(목) 광주, 14:00-17:00 광주시청 대회의실

<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

□ 금번 지역순회 정책토론회의 취지

□ 고속철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고속철도를 활용하여 자립적 지방화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지방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고속철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운행 및 건설정책이 신국토구상의 후속조치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함

□ 주제발표 요지

□ 고속철도를 광역적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함

- 고속철도가 장래에 초광역 도시권의 형성에 기여하며, 전국은 다핵의 광역도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고속철도를 활용하여 자립적 지방화를 앞당기고 국가균형발전의 촉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므로 국가에서도 고속철도역 입지 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적 시각에서 지방육성 시책을 전개해야 함

□ 고속철도운행과 건설을 지역혁신클러스트 정책과 연계운영

- 광역적 클러스터 모델정립 및 정책개발 추진을 통해 고속철도 정차도시와 인근지역을 지역혁신 클러스터 중심도시군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함

- 광역적인 차원에서 산·학·관·연 주체에 의해 지역공동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간에 전략산업 배치 및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광역적 지방이전 시책과 연계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시 고속철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배치토록 하고,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육성시책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도록 해야 함

□ 고속철도와 낙후지역 개발시책 결합

- 주5일근무제 실시와 함께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5都2村 생활패턴이 예견되는 바, 이에 부응하여 농산어촌의 관광문화개발을 혁신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하여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낙후지역의 개발을 선도해야함

□ 고속철도와 연계된 광역적 교통망 확충

- 고속철도와 연계교통 강화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역을 통합하는 광역적 교통망건설을 추진해야 함

-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와 인근도시 및 농산어촌지역과의 지역간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역적 교통망과 교통수단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모델 개발 및 실천

- 고속철도 역세권이 지방발전의 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이동 시간의 개발존을 구축하고 가능하면 역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고속철도 역세권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철도청, 시민단체와 전문가,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협력하여 논의하고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고속철도 역세권은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지역경제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고속철도 + 고속(시외, 시내) 버스, 고속철도 + 택시 등의 연계교통이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국제교류가 많은 도시는 고속철도 + 국제선 항공의 연계도 필수적임

□ 고속철도를 자립적 지방화의 국토공간구조로의 변화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고속철도 운행과 국가균형발전시책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것임

- 고속철도를 지방분산·분권·혁신형 국토공간구조로의 변화 및 자립적 지방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운행 및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패키지 운용이 필요함.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시책이 결합하면 고속철도가 프랑스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부추기는 분산효과(spread effect)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