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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국토혁신을 위한 新청사진 마련된다.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활동 본격화 -

□ 건설교통부는 4. 22. 국토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연구단(단장: 李揆邦 국토연구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 수립 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단 구성현황>(‘04.3.12.발족)

* 국책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105개 기관 237명이 참여(민․학․연․관 합동)

□ 연구단은 금번 수정계획의 2대 기조를 ①『大통합』과 『大약동』을 유도하는 국토혁신, ②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선진형 국토관리로 설정하고, 8대 계획과제(별첨)를 선정하였다.

- 국토 혁신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자립형 지방화 등을 통한 국토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 선진형 국토관리를 위해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국토와 주5일 근무시대,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 구축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에서 최재덕 건교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토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 한편,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신국토구상(‘04.1.29)의 수립경위와 향후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 건교부와 연구단은 계획수립 과정에 각계각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국토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고,

* 국토발전의 캐치프레이즈 및 비전 공모, 국토 미래상에 대한 국민설문조사, 외국인이 보는 우리 국토환경에 대한 조사, 차세대(청소년)가 본 국토․도시 미래상에 대한 경연대회 등

- 분과별로 주기적인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원로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04년 8월까지 수정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① 신국토 골격(π＋6각형 신국토축)

②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2대 기조 및 8대 과제

【별책 자료】

ㅇ「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안)

【참고 자료】

① 신국토 골격(π＋6각형 신국토축)

□ 대륙·해양·다핵·혁신이 융합된 신국토 골격(π＋6각형의 신국토축) 구현

◦ 남해축, 서해축, 동해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π형 국토축 형성(유라시아, 환태평양 진출의 관문)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권역간에 고도로 연계된 육각형(헥사곤)의 네트워크 국토축 형성

➡ 세계를 향한 21세기 다이나믹 코리아호의 대항해를 가능케 하며 기회를 몰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動力) 역할을 담당할 신국토 골격을 구비

< 6각형 국토네트워크 >

< π축 >

신국토 골격(π＋6각형 신국토축)

＋

□

남해축

동

해

축

서

해

축

②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2대 기조 및 8대 과제

□ 2대 기조

□ 『大통합』과 『大약동』을 유도하는 국토혁신을 지향

◦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발전 촉진

◦ 지역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통한 협력적 국토기반 구축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국토구조의 개혁

◦ 남북한간의 새로운 교류기반 구축과 동북아 국가 등과 상생과 경쟁을 병행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선진형 국토관리를 지향

◦ 전방위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모델 정립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국토 실현

◦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토지공개념 체제의 구축

◦ 주5일 근무시대, 고령화, 고속철도시대에 부응하여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국토 구축

□ 8대 과제

① 새로운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정립

② 혁신형 정주체계 구축

③ 초고속 교통․정보인프라 및 통합물류체계 구축

④ 국민주거복지의 증진과 도시의 질적 리모델링

⑤ 계획적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⑥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 전방위 방재체제 구축

⑦ 실용적인 글로벌 국토경영 및 남북교류의 새로운 활성화 기반 조성

⑧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