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채미옥	031)380-0270

	국토연구원 제1차 토지적성평가 실무자교육 실시
□ 일시 : 2004년 3월 11일(목)·12일(금) 09:30 ∼ 18:00 □ 장소 : 국토연구원 지하강당 □ 주최 : 국토연구원 □ 교육대상 : 토지적성평가 담당공무원 및 유관업체 종사자 중 교육수강 신청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토지적성평가 담당공무원, -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회원사 -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 -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 교육 내용 - □ 토지적성평가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 - 강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엄정희 사무관 - 강의내용: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연내 추진계획 등을 설명 □ 토지적성평가의 실제: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평가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 강사: 국토연구원 채미옥 연구위원 - 강의내용: 토지적성평가의 현황, 문제점 및 대처방안 □ 토지적성평가의 실제: 평가체계별 로드맵 - 강사: 국토연구원 오용준 연구원 - 강의내용: 평가방법별 로드맵을 기초로 한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방법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의 사용지침 - 강사: 한국토지공사 이용범 박사 - 강의내용: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의 활용법 □ 종합질의·응답

□ 토지적성평가 실무자교육의 취지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기초작업의 하나로 계획적 국토관리와 원활한 토지공급의 첫 출발점이 되는 제도임

□ 토지적성평가는 2003년 1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실제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교육이 미진하여 토지적성평가 업무수행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필요하나, 토지적성평가가 지연되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용지 공급에 애로가 있음

□ 국토연구원에서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지적성평가 실무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 관련 업무의 시행 착오와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본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

- 국토연구원에서는 일선 시·군의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성평가 업무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가이드(매뉴얼)□을 구지침과 개정지침 내용에 의거하여 각각 발간한 바 있음

- 그리고, 2003년부터는 토지적성평가 시범사업을 남해군과 파주시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료구축 및 적성평가절차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도출하였음

□ 토지적성평가의 개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

□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임

- 토지적성은 경사도·표고와 같은 당해 토지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비율·경지정리면적비율과 같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 공공편익시설 접근성·보전지역 접근성과 같은 공간적 입지성을 기초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