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연구위원 金英奉	031) 380-0190 031) 380-0217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 문제의 제기 □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교통망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공간 공동이용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지구조성 및 협력사업의 추진과 자원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보전, 등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국토공간의 공동이용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벨트 구축 방안을 제시함 1.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 □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지대조성 □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협력여건 조성 □ 정전체제에서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화합의 시대에 맞도록 이용체제 전환 □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군사작전지역상 통제되어 낙후된 지역에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이용지대 설치 □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

2.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 협력지구의 선정

□ 접경지역내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여건, 경제적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 제반자료를 통하여 세부적인 분석실시

□ 이러한 분석의 결과 남북접경지역에서는 파주시의 장단, 철원군의 철원읍, 고성군의 현내지구 등이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성이 나타남

□ 협력사업의 선정

□ 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공동 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

□ 대상사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및 수자원공동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의 사업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

□ 추진단계의 설정

-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트 형성기□, □평화벨트 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함

- □평화벨트 준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간에는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 □평화벨트 형성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 □평화벨트 완성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함

□ 단계별 추진 방안

- □평화벨트 준비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남북교통망 단계별 복구 및 확충,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의 추진, 홍수 및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

- □평화벨트 형성기□의 주요사업은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산업협력 및 문화·역사적 유적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 평화지대의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

- □평화벨트 완성기□의 주요사업은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 구축을 위한 서부연안지역의 경제특구설치,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해안 관광벨트조성, 서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단지 조성 등 평화벨트의 완성, 국제기구 유치,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 사업별 추진 방안

- 교통망 연결

· 철도는 추진되고 있는 경의·동해선을 연결하고, 2단계에서는 경원선 연결

· 도로는 국도 1호, 국도 7호, 국도 3호, 국도 5호, 국도 31호, 국도43호선 추진

· 연육교는 김포와 개풍사이(약2□)를 이어 개성공단과 연결하고, 나아가 강화군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약2.5□)을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

-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이용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공동활용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지정, 생태공원 조성, 임진강유역 산림녹화 추진

- 산업협력

· 농업 협력은 장단지역 농장개발(비무장지대 대성동 기정동마을 일대), 연천지역 농장개발(중면 횡산리 일대), 철원지역 농장개발(비무장지대 북면 뜰)

· 수산업 협력은, 남북공동어장 조성(동·서해 지역)

· 관광협력은 설악·금강산 연계 관광개발

· 공업협력은 개성·서해연안 산업 연계

-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 비무장지대 철원지역에 위치해 있는 궁예도성 발굴 복원

· 역사유적지 및 기타관광지 연계사업으로는  개성역사유적지, 강화역사유적지, 국토정중앙지대를 연계하여 남북역사관광 루트 추진

3. 관련제도의 정비 및 제정

□ 우리측 관련제도 정비 및 제정

□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칭 : 남북한평화벨트조성지원법) 필요

□ 혹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정비하고, 특히 최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정비와 이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선 방안 제시

□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특히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측의 관련제도 정비

□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개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이나 개성공단개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의 경우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남북 협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제정)

< 그림 1 > 접경지역 평화벨트 주요 협력사업

<첨부자료>

그림 1. 평화벨트 개념도

그림 2.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