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월 6일 조간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신정철 연구위원 계기석	031)380-0222 031)380-0224 031)380-0374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
□ 일시 : 2004년 2월 5일(목) 09:00 ∼ 13:30 □ 장소 : 한국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 국토연구원,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09:00 ∼ 09:15 개회식 - 개회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 환영사 : 허남식 (부산광역시 부시장) 오현섭 (전라남도 부지사) □ 09:15 ∼ 10:30 주제발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비전」, 조인강 국장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 신정철 박사 (국토연구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 계기석 박사 (국토연구원) -「경제자유구역의 마케팅 전략」, Mr. James P. Rooney (Market Force 사장) □ 10:30 ∼ 10:45 중간휴식 □ 10:45 ∼ 12:15 종합토론 - 사회자 : 양수길(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FDI분과 위원장) - 토론자 : ·Dr.Ⅱ Young Maing (United Technologies International Operation 사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소장) ·Mr. Eric Quenet (Samsung Atofina 전무) ·Mr. Nobuya Takasugi (Fuji Xerox Korea 사장, 재팬클럽 회장) ·이재희 (유니레버 사장,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물류분과 위원장) ·정동식 (KOTRA 외국인지원센터 소장) ·허 전 (현대건설·엔지니어링 전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비전』

조인강 국장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

□ 정부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 항공 및 해양물류기능을 보유하고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함

□ 인센티브와 편의제공

□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함(5천만불 이상 투자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고 자본재 수입관세는 3년간 면제함.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를 3년간 면제하며, 그 후 2년간 50% 감면함

□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에 임대료를 감면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경제자유구역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여 원스탑서비스 등의 행정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노동관련 글로벌 기준을 적용함. 또한 외국인을 위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교육시설 등의 생활지원서비스와 영어서비스를 지원함

□ 노동시장의 개선

□ 국제적 노동시장 기준을 2004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봉급지불관행을 폐지하도록 함

□ 원만한 노사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용과 생산 및 주요시설의 무단점거, 작업장의 접근차단, 비노조원의 작업방해, 폭력 또는 파괴행위, 공정노동행위 하에서의 부당대우 등 5대 불법행위를 단절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의무고용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의 3가지 성공요소

□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FEZ 조성을 위해 21세기 현대적인 도시 건설과 외        국인 투자촉진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한 규제완화 등을 서두르고        있음

- 현대적 도시 건설을 위하여 인천 FEZ에는 209□에 약 49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부산·진해 FEZ는 104□에 24만명을, 광양만지역에는 89□에 22만명의 인구를 각각 수용할 예정임

-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FEZ 내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의 건설비용       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며, 특히 외국기업투자유치에 중점을 두     어 국제물류 아태본부나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세계적 명성의 교육기관과 의료서비스 시설의 유      치를 추진함

-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하여 One stop 서비스 체제구축과 각종       규제완화, 그리고 외국기술인력에 대한 개방 및 영어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금융, 무역 및 생산기능을 기반으로 복합 경제자유구역를 형성하고, 연구개발 기반과 산업 클러스터 및 신지식네트워크를 통해 장차 복합비즈니스 거점과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

□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으로 경제적 파급영향은 부산·진해지역이 95조원의 생산효과와 150만명의 고용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광양만 지역은 105조원의 생산효과와 160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전략』

신정철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부산·진해의 잠재력

□ 장래 대륙철도 연결시 동북아 육상화물의 기종점이며, 환황해/황동해 경제권의 교차중심지로서 동북아의 원자재 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음

□ 수려한 부산·진해의 자연환경과 양호한 교통시설 및 상업서비스시설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기존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메카트로닉스 및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산업활동이 활발함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개발방향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 항만물류 및 국제해사업무의 거점화와 생산기능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동남권 거점화를 비전으로 함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및 세계시장과 통합된 네트워크도시를 조성하고 신산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이고 자연과 잘 조화된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함

□ 주요 개발계획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역 및 16개 단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역 총면적은 104□이며 개발면적은 38.4□임. 이 중, 산업·물류용지 25.8%, 상업·업무용지 2.3%, 주거 및 지원용지 17.0%, 전문교육·R&D 44.5%, 기타 공원·녹지 등 30.5%임

□ 2020년 목표인구는 23만5천명으로 이러한 인구수용을 위하여 총 8만4천 호의 주택을 공급함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교통처리를 위해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2개 노선을 신설·확장하고 지역도로 및 항만배후도로 21개 노선을 신설·확장함. 철도는 가덕선, 경전선 등 3개 노선 신설과 1개 구간을 복선화하고 부산경전철 등 3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함

□ 신항만은 2011년까지 접안능력 30선석 규모로 건설하고 김해공항은 계류장을 56,000□로 확장하고 2011년까지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단계적으로 확장함

□ 지구별 사업개요

구 분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
주기능		물류·유통 국제업무및해사	첨단생산 항공물류 주거및지원	지식기반산업 여가·휴양 주거및지원	교육·R&D 첨단생산	국제관광 물류·유통
위 치		부산시·경상남도 공유지역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경남 진해시 두동·마천동	경남 진해시 웅동 일원
기본현황	면적	10.7□	10.9□	40.2□	20.6□	21.7□
	사업 기간	1996∼2010년	1996∼2020년	1996∼2020년	2004∼2020년	2004∼2020년
	계획 인구	20천명	11.5천명	110천명	55천명	16천명
주 요 사 업		항만·물류단지 관세자유지역 국제비즈니스센터	서부산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외국인주거단지	테크노파크 IT R&D센터 주거단지	동아대보배캠퍼스 첨단산업단지	F1자동차경주시설 여가·휴양단지 조선R&D 시설

□ 1단계(2006년 완공)사업의 우선 추진

□ 신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항만 북측 등 4개 사업지구를 우선개발 추진함

- 신항만(북측) 개발사업은 6선석을 2006년까지 완공하며, 남항 및 서항 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총 30선석을 완료함

- 신항만(북측)배후부지 개발사업은 물류센터, 냉동창고, 조립, 가공 등을 위한 배후물류부지를 2006년까지 건설하고,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해사업무관련 지원시설을 구비토록 함

- 부산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식기반산업, R&D센터, 외국인전용산업단지와 주거 및 배후지원시설을 2005년까지 완공할 예정임

- 신호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기존의 르노삼성자동차 공장부지에 대한 배후        주거단지로서 기 분양된 부분도 있으나, 신항만 배후부지사업 관련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 개발을 2004년까지 완료 예정임

□ 유치타겟 업종

□ 투자유치 타겟업종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함

□ 1단계에는 항만물류, 국제해사 및 비즈니스, 신소재 및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2단계에는 금융, R&D 및 미래전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전략』

계기석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광양만권의 잠재력

□ 반경 1,200□내에 인구 100만이상 도시가 51개가 위치하고, 항만, 고속도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은 전략적 위치에 있음

□ 충분한 배후부지의 확보를 통한 환적화물의 저장, 재분류, 포장 및 가공 등 물류관련산업의 입지 양호

□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하여 동북아 물류기지 및 석유·철강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기반창출이 용이함

□ 광양만권의 비전과 개발방향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 있는 국제적 광역도시권 형성과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허브 및 첨단산업과 관광레저의 허브로 정착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함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 방향은 국제물류·업무지원기능 유치,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연관산업 육성과 더불어 정밀화학, 신소재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한 서남권 거점의 형성임

- 내외국인 고급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국제수준의 주거,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를 제공함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격은 물류와 생산이 복합화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되, 석유화학산업 연관축, 물류 연관축, 철강산업 연관축, 지원기능축이 공간적으로 상호 연계 되도록 구성함

□ 토지이용, 인구 및 주택, 교통계획

□ 광양만권은 5개지구 및 24개단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총면적 88.98□임. 이 중, 산업·물류용지 38.3%, 상업·업무용지 2.8%, 공공용지 46.3%, 공원·녹지용지 19.2%, 주거용지 5.5%임

□ 2020년 목표인구는 111,000명으로 1단계(2003-2006) 21,000명, 2단계(2007-2010) 50,000명, 3단계(2011-2020) 40,000명이며, 목표인구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3만7천호의 주택을 단계별로 건설함

□ 광양만권의 효율적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는 고속도로 3개노선, 국도8개 노선, 지구내 도로망 8개노선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철도는 전라선, 경전선, 서남선 등을 신설·개량·복선화하며, 율촌1산단 인입철도를 신설함

□ 광양항은 2011년까지 33선석(9,128천TEU 처리용량)으로 확장하고, 여수공항은 2010년까지 2,500m□45m로 확장 건의함

□ 지구별 개발방향

□ 광양지구(12.90□) : 광양항을 동북아 환적화물 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기능들을 먼저 수용하고, 항만관련 지원, 철강관련 재료 및 지연생산(postponed manufacturing)체제가 원활화되도록 함

□ 지연생산체계 : 산업분야의 제조업, 설계, 부품조달, A/S, 물류에 이르기까지 제품생산의 전과정을 대행해주는 체제

□ 율촌지구(28.15□) : 정밀화학, 신금속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생산기능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여수 공항 및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유치함

□ 신덕지구(25.47□)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기능을 유치 하고 교육·주거·의료·레져 등의 개발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함

□ 화양지구(9.9□) :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서 관광·레져기능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원기능인 관광, 스포츠, 휴양기능을 유치함

□ 하동지구(12.56□) : 광양제철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선박관련 산업기능을 유치하고 주거·업무·레져기능의 배후지원 기능을 유치함

□ 단계별 사업계획

□ 제1단계(2003∼2010) : 개발촉진단계로 물류기능과 생산기능 등의 선도기능을 우선 유치하고 인프라시설을 지원함

□ 제2단계(2011∼2015) : 개발의 정착단계로 1단계 사업의 결과 활발해지는 선도기능에 대한 유발수요를 고려 추가적인 물류·유통 및 생산 기능을 도입하고 지원기능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함

□ 제3단계(2016∼2020) : 동북아 거점 및 국제화의 완성단계로 도시기반시설을 완성하여 국제수준의 기업을 유치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함

□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1단계 계획(25.64□)에서는 우선 추진이 가능하거나 추진할 필요가 있는 6개 단지로 항만기능중심의 광양항 컨부두(5.16□), 국제업무·물류중심의 광양항 컨배후지 1단계(1.95□), 광양제철 CTS(0.86□), 산업기능을 유치할 율촌 1산단(9.16□), 주거·지원기능을 담당할 신대배후단지(2.91□), 관광·휴양·스포츠중심의 화양1단지(5.6□) 등이 있음

□ 유치타겟 업종

□ 1단계에는 국제물류(광양항의 국제물류기능 제고), 기존산업의 R&D센터(광양만권 산업의 고도화), 국제물류유발 제조업(광양항배후지 물류유발효과 제고), 교육 및 병원(국제적수준의 투자자 및 분원형태 유치), 관광 및 컨벤션(화양지구의 국제해양위락단지 개발)에 중점을 둠

□ 2단계에서는 1단계 업종에 금융, 미래전략산업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첨단지식서비스업으로 확장함

『경제자유구역의 마케팅 전략』

Mr. James P. Rooney (Market Force 사장)

□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입지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전통 제조업의 퇴조와 IT산업 등 신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될 것임

□ 국제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행정규제와 관련한 제도 및 노동시장 환경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함

□ 동북아시장 수요 전망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물류, 금융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물류 및 다국적 유치에 따른 국제업무 및 해사 관련 업무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동북아시장 통합에 따른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업무 및 금융관련 산업의 수요가 높아질 것임

□ 외국기업이 본 한국경제의 약점

□ 설문조사결과(2003.8) : 노동시장문제와 각종 규제 등 사업환경문제가 핵심현안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업종별 선호도

□ 외국인투자자 설문조사결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003.8) : 국제물류, 자동차관련제조업, 전자, 교육, 의료분야의 투자유치가 필요

□ 외국인투자자 설문조사결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003.8) : 국제물류, 교육, 화학, 관광분야의 투자유치가 필요

□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집행

□ 1단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후 사업지구에 관한 구체적 구역경계의 확정과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2단계 :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마케팅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3단계 : 마케팅 전략계획에 따른 홍보 요인별 장·단점의 분석 및 장점의 홍보 극대화 등에 대한 예비 전략계획의 실험적 수행

□ 4단계 : 예비 전략계획 수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가 긍정적 평가로 나오는 포커스 그룹에 대한 마케팅 전략계획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