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과장 장 만 석 시설서기관 정 용 식	02)2110-8222 drgfly@moct.go.kr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이 춘 용	031)380-0339 cyyi@krihs.re.kr
총 45 매	(주)ANR 차 장 이 문 한	02)516-0434 mhlee@anr.co.kr

우리 道路에 대한 國民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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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국토연구원과 여론조사기관인 ANR과 함께 □도로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개요

ㅇ 대상 : 20세이상 남·녀 1,000명(□03.11. 3~11.15)

ㅇ 기관 : 국토연구원, (주)ANR

ㅇ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 여론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현재 도로교통 이용률은 91.1%이나 장래에도 여전히 도로에 대한 선호도(84.7%)가 철도 등 타 교통수단 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현 자동차 보유자(61.4%)의 95.4%, 미 보유자(38.6%)의 57.0%가 향후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차량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ㅇ 도로 이용자의 78.7%가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겪고있고, 48.9%가 우리나라 도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5.9%가 도로나 자동차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정체의 해소방안은 □도로신설·확장(44.6%), 교차로·신호 개선(25.0%), 대중교통 활성화(19.4%), 10부제 등 통행량관리(7.1%)□라고 응답하였고

- 도로안전의 개선방안은 □도로 확충·정비(45.2%), 안전시설 확충(38.3%), 안내표지 정비(9.6%), 과속 등 단속강화(6.9%)□라고 응답하였으며

- 소음·진동, 교통사고 위험,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의 저감방안은 □저공해·저소음 차 개발(35.9%), 시가지 우회도로건설(28.3%), 대중교통 활성화(13.5%), 방음벽/완충녹지 설치(10.6%)□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도로정비를 위한 재원을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을 부담(유류세 등)하는 현행 세금제도를 응답자의 83.2%가 지지하고 있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유료도로제도도 73.3%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응답자의 64.3%가 현행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 요금수준 유지(39.1%), 불가피한 인상은 감내(25.8%), 정체완화를 위한 인상필요(9.3%), 현 요금인하(25.8%)□라고 응답하였다

ㅇ 도로정책의 현안문제인 □국도 고규격 문제□와 관련하여 69.5%가 입체교차로 설치를 찬성(반대 6.4%), □민간자본을 유치한 도로확충문제□도 41.6%가 지지(반대 27.0%), 고속도로 단거리 통행억제를 위한 □최소요금제□에 대해서도 51.1%가 찬성(반대 48.5%)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향후 도로정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건설은 □환경(66.6%)을 경제성(16.8%) 보다 중시□하고, □교통량(51.6%)을 지역균형개발(27.1%)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확충이 필요(65.9%)하다고 하면서, □기존도로 정비·유지(47.4%)가 새로운 도로건설(28.2%)□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중점 추진할 도로의 정비사업은 □도시내 간선도로(49.7%), 주택지 주변도로 등(24.4%), 지역간 간선도로(21.8%), 환경·첨단시스템(4.1%) 설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도로의 첨단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교통 정보제공(40.2%), 논스톱 자동요금 지불(23.1%), 안전주행지원(21.3%), 대중교통 정보제공(8.8%), 시설·목적지 안내(6.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국민여론조사 주요내용 1부.

여론조사 요약자료 및 조사표 1부. 끝.

<붙임 1>

도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주요내용

□ 교통수단 이용 실태 및 전망

ㅇ 평일 및 주말 이용 교통수단

- 현 실태 : □평일□→ 도로(91.1%), 철도(8.8%), 항공 등(0.1%)

↓      □주말□→ 도로(94.4%), 철도(5.3%), 항공 등(0.3%)

- 장래 희망 : □평일□→ 도로(84.7%), 철도(12.7%), 항공 등(2.6%)

□주말□→ 도로(76.2%), 철도(15.9%), 항공 등(7.9%)

주 이용 교통 수단 (평일)		장래 희망 교통 수단 (평일)
	》

ㅇ 향후 자동차 구매 욕구

- 자동차 보유자(61.4%)의 95.4%, 미 보유자(38.6%)의 57.0%가 구매 희망 ∀ 앞으로 지속적인 차량 증가 예상

자동차 보유자의 구매 희망율	자동차 미보유자의 구매 희망율

ㅇ 도로를 이용하는 주용도(2개 용도 선택 200%→ 100%환산)

- 출퇴근·통학용(38.2%), 쇼핑·외출용(33.9%), 레저용(14.4%),  업무용(13.6%) ∀ 주 5일제 정착시 레저용 증대 예상

□ 도로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ㅇ 주 이용도로의 교통정체 발생 여부 및 해소대책

- 평균 78.7%가 정체를 경험 : 특별시/광역시도(90.8%), 고속도로(83.8%), 시도(79.7%), 국도(75.0%), 구도(70.3%), 지방도(62.4%) 순

- 해소방안 :

도로 신설·확장(44.6%), 교차로·신호 개선(25.0%), 대중교통 활성화(19.4%), 10부제 등 통행관리(7.1%) 순

ㅇ 우리나라 도로의 안전성 및 개선대책

- 위험하다(48.9%), 보통이다(39.0%), 안전하다(12.1%)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도, 구도, 시도, 국도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

- 개선방안 :

도로확충·정비(45.2%), 안전시설 확충(38.3%), 안내표지 정비(9.6%), 과속 등 단속강화(6.9%) 순

ㅇ 도로나 자동차로 인한 피해 발생여부 및 감소대책

- 평균 65.9%가 피해를 경험 : 소음/진동, 교통사고 위험, 대기오염, 비산먼지, 쓰레기 투기, 마을단절, 전파장애 피해 순

- 감소방안 :

저공해/저소음 엔진 등 개발(35.9%), 시가지 우회도로건설(28.3%), 대중교통 활성화(13.5%), 방음벽/완충녹지 설치(10.6%) 순

□ 도로정비 재원부담에 대한 인식

ㅇ 현행 도로정비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부담(유류세 등)하는 세금제도 지지 : 83.2%

- 고속도로 이용자가 부담(통행료)하는 유료도로제도 지지 : 73.3%

ㅇ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

- 비싸다(64.3%), 보통이다(32.2%), 싸다(3.5%) : 호남, 서울, 강원, 경기, 영남, 충청지역 이용자 순으로 비싸다고 인식

- 개선방향 : 현 요금수준 유지(39.1%), 불가피한 인상 감내(25.8%), 현 요금인하(25.8%), 정체완화를 위한 인상필요(9.3%)

□ 도로정책 현안문제에 대한 지지도

ㅇ 국도의 고규격 문제(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관련 선호도

- 입체지지(69.5%), 평면지지(6.4%), 중립입장(24.1%) : 서울 등 대도시권역에서 입체교차로를 긍정적으로 생각

ㅇ 도로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인식

- 긍정적(41.6%), 보통이다(31.4%), 부정적(27.0%) : 호남, 서울, 제주, 강원, 영남, 경기, 충남지역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적정 통행요금 수준 :

道公의 요금수준(56.5%), 道公의 1.5배 이하(30.8%), 道公의 2배이하(8.9%)를 지지

ㅇ 고속도로 최소요금제(20km까지 동일요금, 승용차1,100원)

- 단거리교통 억제에 필요(51.1%), 억제효과 없음 폐지(38.0%), 정체가 발생해도 폐지(10.5%) : 특별/광역시는 폐지, 대·중도시는 존속이 우세

□ 향후 도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선호도

ㅇ 도로사업의 중점고려 요소

- 기존 도로의 유지·정비(47.4%)  ↔  새로운 도로건설(28.2%)

- 도로건설시 환경보존 우선(66.6%)  ↔  경제성 우선(16.8%)

- 도로건설시 교통량 우선 고려(51.6%)  ↔  지역균형개발 중점(27.1%)

- 도시내 간선도로 우선 건설(35.2%)  ↔  지방 간선도로 우선 건설(33.5%)

ㅇ 도로정책방향의 우선순위

- 튼튼한 안전도로 건설(35.1%),

빠른 생산도로 구축(27.7%),

편리한 생활도로 건설(18.6%), 인간중심의 환경도로 건설(18.6%)

ㅇ 도로정비의 중점 추진방향

- 도시내 간선도로정비(49.7%), 주택지 주변도로·보도 등 정비(24.4%), 지역간 간선도로정비(21.8%), 방음벽·첨단시스템 등 설치(4.1%)

ㅇ 도로의 첨단시스템의 서비스 방향

- 도로교통정보 제공(40.2%), 논스톱 자동요금 지불(23.1%), 안전운행 지원(21.3%), 대중교통정보 제공(8.8%), 시설/목적지 안내(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