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산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김명수	전화번호	(031) 380-0377

제  목 :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청회

취 지

□ 최근 DDA/FTA 등 건설산업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ㅇ 건설산업이 대외 여건 변화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ㅇ 건설산업 구조의 개편 및 EPC화의 실현 등이 요구됨

□ 현재 건설산업의 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임

ㅇ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은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

ㅇ 하지만 건설산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국내의 입찰, 계약제도 그리고 산업구조를 규정하는 면허, 업역, 하도급 등 제도는 아직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ㅇ 건설산업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ㅇ 공공발주나 건설정책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등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시점임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구조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함

ㅇ 생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업역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

ㅇ 중층화된 도급구조로 비용상승을 유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의 개선

ㅇ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 및 체계에 대한 개선 등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공청회」

□ 목적: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직접시공, 하도급, 시공능력 평가 제도 등을 개선

□ 주최: 국토연구원 (후원: 건설교통부)

□ 일시: 2003. 11. 14 (금) 15:00

□ 장소: 국토연구원 강당(지하 1층)

□ 회의 일정

□ 14:40 ∼ 15:00 :  등록

□ 15:00 ∼ 15:20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 15:20 ∼ 15:50 :

- 발 제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제 목 :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방안

□ 15:50 ∼ 16:00 : Coffee break

□ 16:00 ∼ 17:20 : 종합토론

-  좌장 : 김재영(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  토론자 : 11명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김헌동 (경제정의 실천연합회 단장)

·도태호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신도만 (영산토건 대표이사)

·윤경용 (한국건설신문 편집부장)

·윤수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정책본부장)

·윤재광 (진흥기업 전무이사)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철호 (승창에딕 대표이사)

·천길주 (현대건설 기획실장)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경영본부장)

□ 17:20 ∼ 17:50 : 방청객 질의 및 응답

1. 직접시공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건설공사물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

※ □00년 4,100, □01년 4,400, □02년 11,021개 업체를 등록기준 미달로 처벌

□ 이러한 부실업체들은 □입찰브로커□화하여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하는 등 불법하도급 자행

※ 최근 국무조정실의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조사결과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등 다수의 위반사례 적발

□ 개선방안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토록 함

① 직접시공의 대상공사

< 1안 > : 전체공사

< 2안 > : 소규모 공사(10억 내지 50억 미만공사)

② 직접시공 의무화 여부

< 1안 > 직접시공 의무화

< 2안 > 발주자와 계약조건에 명시

③ 직접시공비율 설정문제

< 1안 > : 10%∼30%

< 2안 > : 50%이상

2.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7개 전문업종만 겸업 가능

※ 겸업가능업종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분류는 인위적인 영역 구분과 겸업 제한으로 기능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각 업역들이 개별 분야를 균점하여 지대 추구

-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동수급체(예를 들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구성 불가

□ 또한 계열사 등 별도법인 설립을 통한 사실상의 겸업이 가능하므로 현 규제의 실효성 상실

※ □0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결과 건설업체 30%이상이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일반·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 1안 >

□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일반(원도급)과 전문(하도급)으로 양분되어 있는 건설업생산체계 개선

- 건설업자의 다양한 영업활동 보장 및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분쟁 해소 가능

< 2안 >

□ 건설업자의 겸업을 전 업종에 걸쳐 허용하고 영업범위 제한을 일부 개선(일정금액이하 복합공사는 전문업자의 원도급을 허용)

- 기존의 원하도급 생산체계 유지 가능,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업역다툼 일부 해소

3. 하도급관련 제도 개선

3-1. 의무하도급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20억원이상 공사 20%이상, 30억원이상 공사 30%이상)

□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

□ 제도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행 실제 하도급 평균비율은 의무하도급 비율을 훨씬 상회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됨

□ 개선방안

< 1안 > 의무하도급제도 전면 폐지

< 2안 > 개방대상공사에 대하여만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3-2.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의 적용이 임의화되어 있고 발주기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저가하도급 방지에 미흡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2001년 조사결과 국가기관의 경우 70% 미만의 저가하도급이 22.6%로 저가하도급 만연

□ 개선방안

□ 저가하도급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의화되어 있던 하도급심사제도를 의무화함

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원가에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부담

- 이로 인하여 지급보증 수수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지급보증수수료 : 하도급대금의 평균 1.08%(공제조합·서울보증)

□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

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하도급자에게 통보

□ 현황 및 문제점

□ 원도급자는 선금·기성금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은폐하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

□ 원도급자·하도급자간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및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 부족

□ 개선방안

□ 발주자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을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통보

4. 시공능력평가관련 제도 개선

4-1. 시공능력평가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순위 공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경우 평가액 및 업종별·전문분야별 공사실적 등 개략적인 사항만을 공시

※ 시공능력평가액(실적, 경영, 기술, 신인도 4개분야 금액환산 평가)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공사에서 적격한 업체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기능의 강화는 필수적, 하지만 현행 방식으로는 업체의 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초 자료 제공이 불가능함

□ 개선방안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의 등록수첩 기재를 공시사항으로 규정

4-2.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시공실적을 부풀려 신고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 다수 적발

※ 최근 건설업자의 시공실적(3∼5년)을 조사한 결과 767개 업체가 1,791건의 시공실적(1조 7,728억원)을 과다신고

□ 개선방안

□ 시공능력 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삭제하고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

5. 기타 개선사항

5-1.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개선

□ 현재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소규모 건축물 직영시공시 미등록 건설업자의 불법적인 시공참여로 인하여 부실시공 우려

†  현재의 연면적 기준과 함께 층수를 기준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 시공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5-2.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

□ 현재 건설업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절차상 혼란 야기

□ 처벌우려가 있는 건설업자가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건설업 등록을 하는 사례 다수 발생

†  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절차 규정

5-3.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등을 시·군·구로 이양

□ 현재 전문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처분권은 시·도지사 등이 가지며, 그 업무는 시·군·구청장에 위임처리

†  전문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권 등을 시·군·구에 이양하여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책임성 제고

5-4.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제도의 의무화

□ 현재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능력 및 발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능력을 평가·공시

□ 평가·공시제도가 임의적으로 신청한 자의 제출자료만을 확인·공시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건설사업관리업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  수요자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평가를 의무화함

5-5.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89.12.29)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고 조정에 강제력이 없어 분쟁조정신청을 기피하고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