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10월 11일 조간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趙 南建	031) 380-0336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 ·개최일시 : 10월 10일(금) 오후 2시∼6시 ·장 소 : 국토연구원 지하 강당 □1시 30분 : 등록 □2시 00분 : 개회사(이규방 국토연구원장) □2시 10분 : 주제발표(∼4시 10분) (동시 통역) 1) 일본 사례 : 동경대학교 모리치(Morichi) 교수 2) 프랑스 사례 : 소르본느 대학교 오팡(Auphan) 교수 3) 독일 사례 : 칼스루헤 대학교 쭘켈러(Zumkeller) 교수 4) 한국 사례 : 국토연구원 조남건 연구위원 □ 4시 10분 : 휴 식 (∼4시 30분) □ 4시 30분 : 토론 (∼6시 00분) (동시 통역) 1) 사회자 : 김광식 (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 토론자 □ 강성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신임호 매일경제신문 부장 □ 이성호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 이경철 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창운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봉현 전남대학교 교수

<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

□ 일본 사례

□ 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철도 건설

- 1964년 고속철도 도입 후 동경-오오사카 구간 운행시간은 6시간 50분에서 4시간 10분, 노조미호가 운행됨으로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

□ 고속철도는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

- 동경과 오오사까 축은 전국GDP의 50%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속철도 정차도시인 시즈오까현의 경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정차도시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동경과 오오사까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 외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의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속철도를 이용한 장거리 통근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자는 1988년 5천명에서 2000년 4만명으로 12년 사이에 8배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고급서비스 열차의 운행빈도와 이용 승객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조미의 운행빈도는 1993년 30회에서 2003년 150회로 5배 증가하였으며 이용객은 1993년 하루 2만명에서 2001년 6만명으로 증가함

- 상대적으로 코다마와 히카리의 운행빈도과 이용승객수는 감소하고 있음

□ 600Km 미만에서는 항공수요 대체 역할

- 항공의 요금인하와 고속철도의 속도개선이 고속철도와 항공의 수송분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600km이상 구간에서 항공수송 경쟁력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프랑스 사례

□ 프랑스의 고속철도(테제베, TGV)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되었음.

- 수도와 지방의 장거리 여객을 직접 연계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장거리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 성공적임. 철도 위를 달리는 항공기로 인식되고 있음. 프랑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철도 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항공기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받게 되었음. 통행시간 절감의 혜택을 받음.

- 파리를 네트워크의 정점으로 하는 현 체제에서 이러한 변화는 20년에 걸쳐 일어났음. 현재 1,600km의 고속철도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건설중임.

□ TGV 정차역주변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부상

- 역이 공항처럼 인식되어, 역 주변에 대규모 업무빌딩이 들어서며 도시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줌 : 파리의 리용 역 부근에 고속철도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증가

- 파리에서 180km 떨어진 벤돔(Vendome)은 2시간 20분에서 42분으로 운행시간이 줄었으며, 중간역 설치후 통근자가 증가함.

- 벤돔의 TGV 역 주변으로 지자체에서 경공업, 첨단산업 등의 유치활동을 벌임. 1,000헥타의 숲이 있는 곳에 150 헥타의 산업단지(Bois de l'Oratoire)를 건설함. 업무용 빌딩, 호텔, 레저 센터, 골프장 등을 지음. 10개 마을, 27,500명의 상주인구가 있는 곳에서 1,400만 프랑을 지원받아 1억 프랑의 부동산 투자를 하여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이 중에서 200개는 TGV역의 테크놀로지 파크에서 발생함.

□ 중간역 설치 : 고속철도 운행의 경험상, 80km 마다 기술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줄 역이 필요하여 중간역을 설치함.

□ TGV가 지방도시간 연계강화에 기여

- 1994년부터 파리를 정차하지 않고 지역간을 연계하는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음

□ 독일 사례

□ 동서 유럽의 통합 촉진수단으로 건설

- 독일의 고속철도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통합발전을 도모하고, 유럽의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새로운 개발축 형성지원

- 독일과 유럽의 고속철도 확장 및 연계로 주요 EC국가의 접근도가 향상되어 독일 중부 및 남부지역에 주요 수송축을 형성하고, 인구정주 축이 형성되게 되었음.

- 이로써 지방의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 연구 시점에서는 불명확함

□ 지방거점 도시 성장촉진 기여

- 특히 뮌헨의 경우, 지가와 임대료가 비싸고, 급여수준도 높지만, 고속철도의 연계로 유리한 기업의 입지조건을 갖추어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속철도가 운행중인 뮌헨∼잉골스타트-뉘른버그∼베를린에 성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의 사례 : 연구내용 요약

□ 고속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이 좋아짐

- 2010년을 기준으로 4시간이상 걸리던 통행권이 크게 감소하고, 해당 지역 인구도 1,89만에서 228만으로 861만명이 감소함

- 접근성 개선으로 접촉가능한 면적 및 사람의 수가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생산성이 증가하며, 업무통행이 증가함. 숙박여행보다 당일 귀가여행이 증가하게 됨

□ 설문조사

□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수도권과 대전의 공무원 500명, 천안의 기업체 직원 500명 대상

- 7-8월에 조사하여, 1,408매 회수

□ 주요 조사내용 : 1)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고속철도 개통후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고 가정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것인지, 이주할 것인지 조사함

2) 현재 지방권 거주자에게는 고속철도 개통후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출퇴근을 할 것인지 조사함

□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의 가능성 : 수도권 거주자

□ 서울과 과천(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이 천안 혹은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할 것인지,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음

□ 고속철도 요금에 따른 출근희망 비율

- 요금이 1,000원이면 천안으로 직장이전시 65%가 출퇴근을 희망

- 대전으로 이전시 54%가 출퇴근을 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요금이 5,000원이 되면 천안으로 출퇴근을 할 가능성은 45%

- 요금이 10,000원이면 천안은 11%, 대전은 15% 수준,

- 요금이 15,000원이면 천안 3%, 20,000원이면 대전 2% 수준으로 크게 감소 □이주함

□  고속철도로 통근하는 비용을 직장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살면서 통근을 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지방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주 가능성

□  천안의 기업체 종사자 500명, 대전의 정부기관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공무원에게 하였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이주 가능성을 추정하였음. 천안에 근무하는 기업체 종사자가 대전에 직장이 있는 공무원보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속철도 요금을 1,0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 천안에 직장이 있는 기업체 종사자가 수도권에 이주하여 통근을 할 가능성은 46%

- 대전에 직장이 있는 공무원이 수도권에 이주하여 통근을 할 가능성은 41%

□  고속철도 요금을 5,0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 천안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통근을 할 가능성은 27%에 달하였음.

□ 요금이 10,000원일 때,

- 천안에 직장이 있는 기업체 종사자가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통근할 가능성은 11%, 대전에 직장이 있는 공무원이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통근할 가능성은 9%에 불과하였음

□ 수도권 공무원과 대전지역 공무원 또는 천안지역 직장인이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통근을 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대응 방안

□  고속철도 개통 후 통근의 가능성은 천안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대전에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었음.

- 역으로,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천안에 이주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천안이 대전에 비해 고속철도 통행시간이 20분 빠름

□ 고속철도 요금의 보조 필요성

- 고속철도 개통후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여 고속철도를 통근수단으로 이용할 때 요금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방에 직장이 있으면서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는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므로 교통비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기업체의 이주의향 조사

□ 조사목적 : 고속철도 개통후 본사 혹은 지사를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

□ 매일경제신문사 발표 전국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에 대해 조사, 82개 회사 응답

- 총무과 혹은 기획조정실의 과장급 이상이 응답

□ 고속철도 역이 있는 지방도시로 기업이전 의사

- 82개 회사 중 3개 회사가 이전의사를 나타냄

□ 고속철도 역이 있는 지방도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경우의 기업이전 의사

- 82개 회사 중 43개 회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음

- 이 중에서 18개 업체는 정부부처 이전시 유관기관도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13개 업체는 정부부처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보수집에 유리하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함

□ 기업체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업체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장과 고객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음. 주차시설, 대중교통의 편리성도 주요 요인이었음.

- 그러나, 고속철도 역사는 낮은 평점을 받았음

- 기업체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럽이나 네덜란드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슷함. 기업활동의 특성상 도로의 인터체인지 접근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