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6월 6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십시오

報 道 資 料

생산자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석희 연구위원 신동진	031)380-0247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 목  적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 일   시 : 2003년 6월 5일(목) 14:00∼17: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지하 1층)

□ 주   관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회의일정 :

14:20 ∼ 15:00 주제 발표

♤  정석희(鄭錫熙)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5:00 ∼ 15:20 휴식 및 장내정리

15:20 ∼ 17:00	토    론

♤ 사  회 : 원제무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곽노상 (철도청 민자개발과장)

김병수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  진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서훈택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온영태 (경희대 건축조경전문대학원 교수)

이강건 (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사장)

이진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창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민자사업부장)

(이상 가나다순)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방안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의 배경

□ 철도교통의 중심이며 도심지 개발의 핵이 되는 철도역을 건설할 때에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해야만 철도이용이  편리하고, 도심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는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이 상호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옴으로써 개발잠재력이 높은 역세권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없이 진행되어온 난개발로 인하여 도심지 환경이 악화되었고, 철도이용도 불편하게 됨

□ 현행 법률체계로는 철도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며, 특히 2004년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신설역사의 경우도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배경에서 철도역세권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역세권개발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역세권개발 관련제도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도시철도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은 역세권개발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개발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실제적인 역세권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역세권개발을 위해 고속철도공단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세권에 적합한 상업 및 업무용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편, 역세권개발제도는 아니지만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과 같은 기존 도시개발 관련제도도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법은 철도건설사업자가 철도건설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정책과 도시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역세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미흡함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 기본방향

□ 철도정책과의 연계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철도정책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함

- 철도역사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함

□ 철도사업자 역할 강조

- 철도건설사업자가 철도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도시개발 관련제도 준용

- 기존 도시개발방식과 관련제도를 충분히 활용

- 철도사업자가 기존 도시개발 관련제도를 준용하여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

□ 개발촉진 조치 도입

- 역세권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개발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 역세권개발의 공정성

- 개발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의절차 도입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주요내용

□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및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 일반적으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지만, 철도건설사업자가 정부정책 수행을 위하여 역세권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역세권개발사업구역의 범위는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하여 정함

□ 역세권개발계획의 주요내용

- 도시개발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에 추가하여 철도역시설과 환승시설체계에 대한 계획, 철도부지의 지상·지하·공중공간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입체적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도시계획과 철도건설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함

□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

- 철도건설·운영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민간 합작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

- 역세권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될 경우 관련법에 의한 구역지정이나 계획 등의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함

□ 역세권개발이익

- 역세권의 개발이익은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역세권의 공공기반시설비용에만 활용토록 함

□ 역세권개발계획 심의위원회

- 개발계획 수립이나 기반시설비용의 분담과정을 포함한 역세권개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개발계획 심의위원회를 도입

□ 철도역세권개발제도의 입법추진대안

□ 1안: 역세권개발법(가칭) 제정

- 기존 도시개발법의 내용과 구성을 토대로 역세권개발제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한 신법

- 기존 도시개발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 제정하므로 철도정책의 실현에 유리하나 일부 규정을 빼면 도시개발법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어 신법으로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음

□ 2안: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 개정

-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역세권개발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서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철도건설사업자가 철도정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역세권개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등을 도입하는 것임

- 특별법 성격의 도시개발 관련법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도시개발 관련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이점이 있으나, 철도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에 여러 예외규정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규정체계의 일관성이 줄어듬

□ 3안: 기존 철도건설 관련법 개정

- 현행 도시개발 관련제도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철도건설 관련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에 역세권개발 관련규정을 추가·보완하여 철도건설사업자도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기관은 현행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책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철도건설사업자는 철도건설 관련법에 근거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철도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됨

- 다만, 철도건설 관련법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에서는 역세권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적어질 우려가 있음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철도역의 주변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철도여객과 화물의 효율적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철도이용을 증진함으로써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제고

□ 철도역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역으로의 접근과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을 편리하게 하고, 철도이용객을 위한 서비스시설도 확충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

□ 낙후된 철도역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데 기여

□ 단절된 역 전면과 후면 지역이 연결되어 상대적 낙후지구의 개발이 촉진되고 도시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

□ 역세권의 개발이익을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철도건설비용부담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