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책임연구원 車美淑 연 구 원 鄭潤熙	031) 380-0190 031) 380-0217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 문제의 제기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현저한 양적 성장을 가져온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업체수의 63.4%, 투자액의 61.7%가 1998년이후 투자(표 1) □ 이에 국토연구원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에 관한 실태를 밝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실증적 기초자료 제공 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분석 □ 분석대상 및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국내투자등록을 완료한 총 8,335개소의 FDI기업 - 2001년 6월말 현재 국내 투자신고업체는 총 11,515개소이나, 등록완료까지 마치고 국내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함 □ 주요 분석결과: 수도권 등 중심도시 및 대도시 분포선호경향 □ 수도권 집중분포 뚜렷 - 국내 FDI기업의 87.8%, 투자액의 약70%가 수도권 집중분포 ·업체수: 수도권 87.8%, 동남권 5.8%, 중부권 3.8%, 서남권 2.0% 등 ·투자액: 수도권 69.6%, 동남권 10.8%, 중부권 11.9%, 서남권 6.6% 등 - 제조업 FDI기업의 70%, 서비스업 FDI기업의 92%가 수도권 집중분포 □ 수도권과 지방간의 입지분포 격차현상 심화 - 지방 1.0개소 분포시, 수도권내 FDI기업의 집중도는 1990~1997년은 5.19개소, 1998년이후 7.12개소가 입지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심화 (제조업: 2.15개소→ 2.89개소, 서비스업: 13.19개소→ 11.52개소)

□ 일부지역, 일부업종의 집적강화경향

- 제조업 FDI기업의 상위10위 집적지역: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서초구, 인천시 남동구, 경남 마산시,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평택시, 경북 구미시 등 (도면 1참조)

- 서비스업 FDI기업의 상위10위 집적지역: 서울시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송파구, 강서구, 동대문구 (도면 2 참조)

□ 제조업 FDI기업의 계획입지내 선호경향 뚜렷

- 제조업 FDI기업의 1/4인 23.5%(613개소)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계획입지내에 분포하여, 국내 제조업의 계획입지 분포(13.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2.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 특성

□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분석대상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 2,621가운데 742개업체에 조사표 발송 (응답·분석업체 80개소, 면담업체 17개소)

□ 분석방법: 팩스조사 및 면담조사 병행

□ 주요 분석결과: 단계적·점진적인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밟아

□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가 주요 입지결정요인

- 제조업 FDI기업들의 입지결정에는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 단계적, 점진적인 입지이동패턴

- 제조업 FDI기업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에 따른 위험 최소화를 위해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을 위해 중심도시 및 대도시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다가, 생산활동 확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지방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나 계획입지로 이동하는 단계적, 점진적인 입지이동경향을 보임

□ 투자확대시 입지선호지역

-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시책(account management) 추진의 중요성을 시사

3.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실태

□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분석대상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 2,621가운데 742개업체에 조사표 발송 (응답업체 80개소, 면담업체 17개소)

□ 분석방법: 팩스조사 및 면담조사 병행

□ 주요 분석결과: 의존적인 지역연계모형(dependency model)

□ 지역내 원부자재 및 물자구매비율 15.2%에 불과

- 기업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지역내(해당시도) 구매비율이 15.2%에 불과하며, 해외(수입)조달비율은 33.6%로 지역내 연계보다 해외와의 연계가 높게 나타남. 그리고 기업활동 의사결정에 해외모기업과의 협의, 합의절차 중요

□ 수도권내 사업지원서비스업체의 높은 활용경향

- 조사업체의 2/3이상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 금융, 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를 수도권의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받고있음

□ 지역내 생산직 고용창출효과 높은 편

- 조사업체의 평균고용규모 117명으로 국내 제조업에 비해 고용규모 큰 편이며, 지방 FDI기업이 수도권 FDI기업 비해 약 1.8배의 고용규모를 보임

- FDI기업들은 생산직 인력은 대부분 해당 시·도나 시·군 내에서 수시 조달하며, 전문직·관리직은 전국적 수준에서 공채 등에 의해 충원하는 경향

□ 기술이전효과 저조

- 조사업체 가운데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며, 기술이전활동에 있어서도 생산공정개선, 기존제품 개량수준이 대부분으로 핵심기술 등의 이전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행태를 보임

□ 지역내 기업, 기관과의 교류활동연계 저조한 편

- 조사업체들은 지역내 혹은 산업단지내 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과 단순친목 위주의 교류를 주로 행하며, 실질적인 수준의 지역사회연계 활동은 저조한 편임

-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지역화를 표방하나, 실질적인 지역사회연계 보다는 환경캠페인, 장학사업 등 지역내 이미지 제고차원의 지역사회활동 전개

□ 국내 FDI기업들은 지역연계의 가설적 형태에 있어서 발전적 모형(developmental model) 보다는 의존적인 모형(dependency model)의 지역연계 행태를 보임

- FDI기업의 유치 및 정착지원을 통해 지역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노력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외국인직접투자의 선별적 유치전략 및 지원시책 추진필요

- 신규기업 유치일변도 유치시책에서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투자업체의 관리시책의 병행적 추진

·영국의 WDA는 지역내 기업유치 뿐만아니라 기존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시책 중점추진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선별적이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간 협력적 연대를 통해 유치 추진

·대기업형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입지 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대기업의 집중유치 추진필요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촉진 지원시책 강구

- FDI기업의 지역내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사전파급효과분석 및 이에 상응한 차등보조금 제공

- 지역내 기술이전 확산을 위해 기술이전보조금, 기술혁신보조금 등의 제공

- 지역낙후도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방이전보조금 등 보조금 신설 및 확대제공 등

□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 강화

- 지역산업육성시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업종선별 및 차등지원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발전전담기구□의 구축 필요 (영국의 RDA 등)

<첨부자료>

표 1.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현황 및 추이

구 분	∼1979년	1980∼89년	1990∼97년	1998∼2001	계
업체수 (개소, %)	250 (3.0)	724 (8.7)	2,073 (24.9)	5,288 (63.4)	8,335 (100.0)
투자액 (억달러, %)	29 (7.0)	36 (8.6)	95 (22.7)	257 (61.7)	417 (100.0)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1. 주: 2001년 6월말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업체(11,515개소) 가운데 투자등록을 완료한 업체(8,335개업체)만을 발췌분석

도 1. 제조업 FDI기업의 지역집적 및 상위집적지역(공장수 기준)

도 2. 서비스업 FDI기업의 지역집적 및 상위집적지역(업체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