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高 鐵 책임연구원 千賢淑	031) 380-0260 031) 380-031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문제의 제기 □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제도간 연계 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행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1. 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 □ 공공부조정책의 현황과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 2002년 현재 155만명이 대상임 □ 주거급여: 가구규모별로 28,000-53,000원을 지원 □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최저주거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전무 □ 주거정책의 현황과 평가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91.9만호로 7.7%(2001년 기준) 이지만 영구임대와 50년 공공공임대주택만 계산하면 27.7만호로 2.3%에 불과함 □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집단과 실제 수혜대상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 - 소형분양주택의 입주자는 도시근로자가계소득 제6십분위로 나타남 - 공공임대입주자격은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로서 하위 저소득층과는 차이가 있음 □ 주거와 복지의 이원적 운영 평가 □ 공공부조정책은 대인지원인 반면 주거정책은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라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지원임

- 대상자 선정기준의 상이는 중복수혜의 문제 또는 정책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나 복지 어느 쪽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 조사대상

□ 조사지역은 서울, 안산, 광명, 부산, 광주, 보령시, 정읍시, 양평군, 산청군 등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총 1200표본 조사

□ 주요 분석결과:

1)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 가구특성

- 단독가구가 38.9%, 편모·편부가구 23.9%로 매우 높고 (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21.2%에 불과

- 초등학교 졸업이히가 60.3%, 가구주 평균연령은 57.4세로 저학력 고령층이 많음

- 소득평균은 53.6만원으로 일반가구 평균 261.3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주거실태

-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38.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0.6%로 높음. 자가거주는 15.6%에 불과하며 특히 보증부월세가 39.6%로 매우 높음

- 평균주거면적은 10.0평, 평균 사용방수는 1.3개임

□ 소득, 소비, 주거비

- 소득평균 51.9만원, 소비평균 51.7만원이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에 차이가 없음. 재산은 수급자 764.5만원 차상위층 1980.0만원으로 차상위층이 다소 높음

- 부채는 수급자 657.3만원, 차상위층 728.4만원이었음. 부채 주원인은 1위가 생활비, 2위는 주택자금이었음

- 전세금 평균은 1,367.6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월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10.1-12.8만원이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24.7%로 매우 높음

□ 주거복지수혜현황 및 욕구

- 기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영구임대주택(72%)이었으며 공공임대, 국민임대, 전세자금 지원 등은 인지도가 낮았음

-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는 평균 20.8만원이며 생계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49%로 높은 편이지만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주거급여 역시 평균 3.2만원으로 실제 주거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2) 주거비보조대상가구 규모 추정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 중 근로자소득분위 3십분위이하를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주거비지불능력 미달인 가구 비율은 18.2%로 나타나며 가구수로는 260만 가구임

□ 소득분위별로 추정한 가구수에 가구당 주거비보조액을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추정하였음

- 2003년의 경우 현재 수준으로 가구당 49,441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1십분위 이하로 할 경우 총 소요예산은 5,855.8억원으로 추정되며 3십분위까지로 할 경우는 1조 5,425.6억원으로 추정됨

- 2007년에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액도 현실화할 것을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2.6조∼6.9조로 추정됨

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 주거급여제도의 분리와 대상 확대

□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 및 주거실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차상위층까지 주거급여 수혜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소득기준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도 주거정책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함

□ 주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단계별 연계방안

□ 지역주택사정에 따른 정책의 차별적 적용

- 주택보급률이 높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주거급여 중심으로 지원하고 주택이 부족한 대도시지역은 공공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

□ 단기목표

-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10%를 목표로 함

- 주거급여는 현재 통합운영방식에서 2007년까지는 완전 분리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주거급여 동결

□ 중기목표

-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순수한 장기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0%까지 제고

□ 장기목표

- 3십분위 이하 소득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지지불능력 미달인 18.2%의 가구 모두가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함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 도입하여 자산축적을 통해 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첨부자료>

<첨부 표 1> 주거비보조 지원대상 가구와 지원액 규모

	계	주거기준미달 (A)	주거비지불능력미달 (B)	A and B	A or B
전 체	3266	953	679	63	1573
	<100.0>	<29.2>	<20.8>	<1.9>	<48.2>
1분위	252	84	162	20	226
	<100.0>	<33.3>	<64.3>	<7.9>	<89.7>
	(7.7)	(2.6)	(5.0)	(0.6)	(6.9)
2분위	93	32	44	11	65
	<100.0>	<34.4>	<47.3>	<11.8>	<69.9>
	(2.8)	(1.0)	(1.3)	(0.3)	(2.0)
3분위	456	175	145	16	304
	<100.0>	<38.4>	<31.8>	<3.5>	<66.7>
	(14.0)	(5.4)	(4.4)	(0.5)	(9.3)
1-3분위 소계	801	291	347	47	595
	<100.0>	<36.3>	<43.3>	<5.9>	<74.3>
	(24.5)	(8.9)	(10.6)	(1.4)	(18.2)
4-5분위	759	245	155	8	392
	<100.0>	<32.3>	<20.4>	<1.0>	<51.7>
	(23.2)	(7.5)	(4.7)	(0.2)	(12.0)
5분위초과	1706	417	177	8	586
	<100.0>	<24.4>	<10.4>	<0.5>	<34.4>
	(52.2)	(12.8)	(5.4)	(0.3)	(17.9)

*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주거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

** 주거비용 계산은 특성감안가격함수를 이용하여 시장임대료를 계산

<첨부 표 2> 주거비보조 지원대상 가구와 지원액 규모

(단위:만가구, 원, 억원)

연 도 가구당 지원액 대상가구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49,441	81,479	125,885	172,882	222,586
1십분위 이하	98.7	5,855.8	9,650.4	14,909.8	20,476.1	26,363.1
2십분위 이하	127.3	7,552.6	12,446.7	19,230.2	26,409.5	34,002.2
3십분위 이하	260.0	15,425.6	25,421.4	39,276.1	53,939.2	69,446.8

* 연도별 대상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2003년을 100%로 했을 때 대상가구수를 매년 5%씩 확대하여 2007년에는 120%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한 것임

<첨부 2> IDA(Indicidual Development Accounts)프로그램

□ IDA는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으로부터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matching fund를 제공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임

□ 이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촉진시킴.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IDA에 의한 적립금은 자가구입, 교육훈련, 소규모 창업 등의 발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1991년 Washington University의 Michael Sherraden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Assets and the poor□에서 IDA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산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asset limits)은 저소득층의 저축의욕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2000년 8월 현재, 미국내 29개 주에서 IDA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주정부들도 이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matching fund의 제공비율은 주정부마다 다르며, 1:1 ~ 5:1 정도의 범위로 다양하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