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담당 부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담당자	연구위원 李元燮	전화 번호	031) 380-0156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1. 현황과 문제점 □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 □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보건 및 복지, 인프라 등 15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발전 수준을 종합 평가 □ 지역유형별로 경제 및 사회적 지표의 격차가 매우 큼 - 최상위 53개 지역 국토면적의 10.8%에 불과하나 인구의 35.1%가 집중하며, 하위 2등급의 108개 지역은 면적은 국토의 69.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국의 19.9%에 불과함 - 최상위 53개 지역의 인구는 1995-2000년 기간중 135만명이 증가하여 전국인구 증가분의 89%가 집중되었으나, 최하위 48개 지역은 25만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음 <표 1> 지역유형별 주요 경제사회지표(2000년)
지 표		단위	I군	II군	III군	IV군
지역수		개 (%)	53 (22.8)	71 (30.6)	60 (25.9)	48 (20.7)
면 적		□ (%)	10,745 (10.8)	19,227 (19.3)	37,354 (37.6)	32,135 (32.3)
인 구		천인 (%)	16,182 (35.1)	20,751 (45.0)	6,797 (14.7)	2,406 (5.2)
인구밀도		인/□	1,506	1,079	182	75
연평균인구증가율(1995-2000)		%	2.07	0.48	-0.78	-2.03
노령인구(65세이상)비율		%	5.8	7.5	12.9	19.7
대졸이상학력인구비율		%	10.4	9.8	5.3	3.2
재정자립도		%	59.4	43.3	25.3	15.2
100인당 제조업종사자수		인	11.3	5.5	3.6	2.1
100인당 자가용등록대수		대	19.0	16.7	14.6	11.1
만인당 의사수		인	17.1	10.8	5.6	4.0

□  현행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

□ 낙후지역과 발전된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하나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가 매우 취약함

- 기존의 지역간 차등화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적 구도로 운영되어 수도권내, 각 지방간의 큰 발전격차를 반영하지 못함

- 지방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부처간, 부문간, 제도간에 연계성, 체계성이 부족함

□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국가의 직접, 간접 지원을 차등화하여 기업입지 등에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국가지원 시책을 효율화, 체계화, 통합함으로써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2. 지역간 차등지원을 위한 지역유형의 구분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국의 232개 시·군·구 지역을 발전수준에 따라 개발촉진지역, 성장유도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율성장지역의 4개 유형으로 구분(그림 1)하여 국가지원을 차등화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3단계로 단순화하여 분류

- 최상위 지역 1군(서울, 울산), 중간 지역 2군(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최하위 지역 3군(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별로 차등 지원

3. 지역간 차등지원의 대상분야 및 방법

□  지역간 차등지원의 대상분야

□ 국가지원의 지역간 차등화는 전국 또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적용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관련사업, 산업입지 및 기술진흥사업,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재정, 조세 및 금융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규제 등에 적용

□  지역간 차등지원의 방법

□ 지역간 차등지원의 수단은 재정, 금융, 조세, 행정수단을 여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국가지원을 강화

- 수도권과 지방 등 단순화된 차등화에서 탈피하여 지역유형별, 차등지원 수단별로 차등화의 단계 및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4. 지역간 차등지원의 재원

□ 2002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역간 차등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역개발, 산업육성, 인력개발, 과학기술기반 양성 등 60여개 사업에 4조원 규모임

- 건설교통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1,300억원)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자치단체보조(7,000억원), 민자유치보조금(800억원) 등 약 1조원 규모로 시범 시행 추진

□ 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집행하는 지역개발 사업비(4조원)에 지방양여금(4조원), 특별교부세(1조원), 국고보조금(11조원) 등 총 20조원을 대상

- 궁극적으로는 EU의 구조기금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통합재원을 조성하여 운용

5. 제도정비 방안

□  지역간 차등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예산회계법 등에 지역간 차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지역간 차등지원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지역균형개발법 등 지역개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조세의 지역간 차등감면 조항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지역차등화 강화

□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개발 통합재원 설치

□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EU의 구조기금과 같은 통합재원(예: 지역균형발전기금 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을 설치

<그림 1> 차등지원을 위한 지역구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