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대책 “한국경제 현재상황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 다주택 소유자 버티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29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복의 속도도 아주 느리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욕심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라도 금융위기도 안정시키고 카드채 위기도 안정시키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해가면서 느리지만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저히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집권초)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갖는 위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고도 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 성장률로,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한 이해찬 총리의 역할에 대해 “이 총리가 경제에 참 밝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 소득은 완전히 배제하겠다. 쓸 수 있는 수단, 합법적인 수단은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주택을) 가지고 버티면 보유세, 팔아서 남긴 것은 (양도)소득세로 해서 하는 방향이 좋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아파트 시장을 ‘공급자 시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파트 원가공개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땅 부자들의 여론조성에 밀린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땅 부자들이)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여론을 교란하고 승복시켜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항을 만들어내서, 조세저항이니 무슨 저항이다 해서 결국에는 (정부정책을) 좌절시켜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것”이라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면서 “IMF 위기 같은 것을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내지 파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 못지않은 개발지를 찾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원가공개 등을 검토 중이며, 투기를 잡을 때까지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