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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60개 기관 지방 이전

  • 작성일2004-05-25
  • 조회수510
현재 수도권에 있는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신행정수도로 옮기는 29개 기관을 포함해 160~187개 기관이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에 남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과 화성외국인보호소 국립서울병원 경찰병원 등 업무 특성상 이 전이 불가능한 곳 등 모두 100개를 밑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대상에 오른 곳은 △정부 소속기관 97개 △정부출자기관 12개 △정부투자기관 2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공공법인 58개 등이다. 정부소속기관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29개 기관은 충청권 신행 정수도로 옮기고 나머지 기관은 수도권에 남거나 지방으로 옮기게 된다. 토지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국토연구원 등 정부출연 기관은 상당수가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긴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곳이 절반을 웃돌고 있어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 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이전 대상을 거의 선별해 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비용문제 등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10여 개 기관 외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분류가 끝났다"며 "전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60~70%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이 적게는 160개, 많게는 180여 개에 이른다는 얘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8월 이전 기관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지만 공청회가 열리는 7월중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내 고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 상 제고를 위해 벌이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어 지역배분 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배정될 공공기관은 각 시ㆍ도당 10여 개 내외에 불과한 데 희망유 치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30곳을 웃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 전을 위한 것인 만큼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지역이 구체화되면 투기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정해져도 건물 신축 등 실제 이전에는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참여정부 말에나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오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