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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원 최대 9조원 부족

  • 작성일2004-12-06
  • 조회수238
오는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2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워놓은 재정계획보다 최대 9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국민임대주택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민임대주택(52만가구) 건설에 투입해야 할 정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과 국민주택기금을 합쳐 적게는 19조4천3백22억원,많게는 26조4천6백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의 국민임대주택 지원예산(17조2천7백91억원)보다 최소 2조1천5백31억원,최대 9조1천8백27억원이나 초과하는 사업비다. 보고서는 국민임대주택 소요재원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건설실적의 80% 이상을 맡고 있는 주택공사의 지난해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실제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단가나 주택규모가 정부 예상을 크게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건설단가(2002년말 기준)를 평당 3백24만3천원으로 잡았지만 주공의 지난해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단가가 평당 4백16만8천원으로 평당 92만원이나 추가 투입됐다.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도 정부는 평균 17.3평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21.3평에 달해 4평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금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가구당 1억3백만원(입주자·사업자부담 포함)에 달해 정부 예상치(5천6백만원)의 2배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국민임대주택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정부 재정은 △평형만 현실화(평균 21.3평)할 경우 2조1천5백31억원 △건설단가만 현실화(평당 4백16만8천원)하면 3조3천3백21억원 △평형과 단가를 모두 현실화하면 7조6천3백31억원 △평형·단가 현실화와 함께 매년 단가상승률(2.19%)까지 감안하면 9조1천8백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동진 사업평가관은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단가와 평형 중 하나만 현실화할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주택수요나 건설단가 상승 등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