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2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2호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을 발간하고 국토 변화의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전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가능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 미래(Preferable future)의 간극(gap) 극복을 위한 국토 메가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분야 메가트렌드와 정책이슈를 인구, 경제, 기술, 환경 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 리스크와 지역소멸) 인구감소 가속화(2050년 -0.80%, 2070년 –.24% 전망)와 생산가능인구 감소(2020년 총인구의 72.1% → 2050년 51.1%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과지방쇠퇴로 지역격차 심화, 빈집문제 악화와 유휴시설 증가, 정주여건 편차 심화

◦ (경제저성장과 지역산업 위기) 경제저성장(OECD 장기 재정 전망보고서에 따른 잠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20∼2030년 1.9% → 2030∼2060년 0.8%) 고착화 및 플랫폼 경제 확산, 전통 제조업 기반 지방산업도시 쇠퇴 가속화, 노후 인프라의 관리 효율성 요구 증대

◦ (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 AI,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으로 국토·교통서비스의 스마트화, 첨단기술기업의 수도권 집중, 시공간적 제약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 접근성 개선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필요, 지역맞춤형 환경대책과 재난·재해방지 프로세스 강화

□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 대응전략: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MaaS 플랫폼 기반 대중교통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구축, 대규모 그린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현재의 국토관리체계를 개선

◦ 촉진전략: 바람직한 미래달성을 위해 생활인구 활성화, 스마트 주택공급(1인가구 대응, 빈집정비), 혁신 일자리 창출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초광역거점 연계, 다지역 거주 촉진, 미래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완화·적응 통합대책을 실행

◦ 회피전략: 지역쇠퇴와 국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다목적 복합주택 보급, 지역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단기과제로 하고, 고령·1인가구 대응 주거정책, 빈집활용과 지역 적정규모화, IoT·AI 기반 스마트 인프라 관리를 장기과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