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