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5호

□ 2022년 신축공사의 건축물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 도중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서는 17명의 시민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건설산업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제조업보다 많으며, 특히 사망자 수가 크게 많음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지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5호“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의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DfS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DfS 활성화 방안으로 ①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③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④ DfS 지원 시스템 개발, ⑤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⑥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⑦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⑧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방식 확대, 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를 제안하였다.

◦ 활성화 방안 중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④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