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진재해가 지역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 – 포항지진 재해를 대상으로』를 통해 포항지진 재해가 포항시 북구와 남구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주택가격의 하락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간접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지만, 손실 규모와 복구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

◦ 특히, 과거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의 규모와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 경주지진(규모 5.8)과 포항지진(규모 5.4)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지진이며, 포항지진은 발생 깊이가 7km로 얕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큰 특징이 있다.

◦ 무엇보다,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에 인재(human-made disaster)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발표된 특징이 있다.

□ 이 연구는 포항 지진재해가 지역의 주택경기 변화와 그 변화가 유지되는 기간을 분석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어 지역별 특성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가까운 북구와 상대적으로 먼 남구로 분석대상을 분류하였다.

◦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가 지진 영향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지진 발생 이전에는 포항시 북구의 평균 주택실거래가격이 더 높았지만,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북구의 실거래가격이 하락이 남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재(human-made disaster)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고 정부가 발표한 후,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하락 추세가 남구의 하락 추세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남구보다 다시 높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경기가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 11월에 지진이 발생한 후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는 해외 사례의 분석 결과인 1달 내외보다 크게 긴 기간이다.

□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지진재해의 재발생보다 포항시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에서의 촉발지진 재발생 가능성을 더 높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는 포항지진의 특징이며, 촉발 지진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지만,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 폭이 크지만, 지진 발생 후 북구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건설투자 관점에서는 부족하다.

□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등의 간접손실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생활 SOC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지역 건설기업이 지진재해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가점 확대, 보증수수료 할인, 지역 건설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