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자주적 운영관리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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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수시과제『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에서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거점공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자주적 운영관리로 전환하고, 마을공동체마다 자주적 운영관리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도시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 조성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점공간(마을회관, 커뮤니티시설, 공동홈, 문화·복지시설, 소득창출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다. 

□ 이에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행정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면 준공과 동시에 공간 활용도가 높다. 주민조직 주도로 소득창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면 일부 미운영, 운영지연 등이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63개 지구에서 총 84개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43개 지구-58개 거점(약 70%)이 준공됐다.

◦ 55개 거점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을 시작한 반면, 운영주체 미설립 또는 부적절로 인해 거점 전체 또는 거점 일부가 미운영인 거점이 14개로 사용·위탁 방식을 검토할 단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입시설과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개시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며, 특히 주민조직이 소득창출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1년 전후 기간, 길게는 2년 넘게 소요된다.

□ 자주적 운영관리 관점에서 4개 마을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 기반으로 거점공간을 운영하려면, 장기과제인 역량강화에 앞서 단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할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과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현황 간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사업대상지의 경우 대부분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행정지원, 정보공유, 또는 목적·수단 설정에 그치고 있다.

◦ 이에 자주적 운영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과제인 공동체 역량강화에 힘쓰기에 앞서 단기과제로 운영관리 자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도시새뜰마을사업 선정평가 시 거점공간의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이 미비한 경우 거점공간 조성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자체를 제한할 것과 전체 예산의 일부를 운영관리비로 사전 책정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 다만,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에 앞서, 주민조직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점공간 내 소득창출시설의 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또한, 거점공간 사용·위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을 원칙으로 삼고, 적법한 사용허가절차 없이 공간사용 시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