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완화하려면 저렴주택 공급, 실수요자 위주 정책,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오민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자산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서 자산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불평등도 요인을 분해한 결과,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자산불평등도 차이가 커지며,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 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소유자는 자본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구입에 대비한 축적의 가치는 저하된다. 특히, 주택자산은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자산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가구가 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자산을 더 빠르게 축적하게 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불평등도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불평등도를 요인분해하여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 하위집단은 ① 주택 보유여부, ② 무주택자와 1주택자, ③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④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⑤ 수도권 거주, 비수도권 거주 등으로 구분하여 분해하였다.

□ 주택보유여부는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다주택자 집단으로 인해 자산불평등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집단 간 불평등도는 자산불평등도에 49.5% 기여하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집단 간 불평등도는 자산불평등도에 57.2%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주택보유여부에 따른 자산불평등도 차이가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자산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민준 연구원은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 다만, 연구방법과 자료의 한계로 금융차입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