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주거지원 확대 및 양육 관련 시설과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
- 작성일2020-09-21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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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주거지원 확대 및 양육 관련 시설과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2호『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서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주거지원정책’,‘주거인프라지원정책,‘주거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 연구팀이 2019년 9월에 실시한‘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주거 관련 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육친화적인 주거정책으로‘양육 관련 시설’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향상 및 고용 안정(22.4%) 다음으로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 (10.5%) 등이 중요한 사회적 여건으로 분석됐고,
◦ 양육 관련 시설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 순으로 응답했다.
□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이용도·만족도 측면에서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2018년 주거실태조사 전수화’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신혼부부나 양육가구가‘기타 주택개량·개보수’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유사했다.
◦ 이용도는 모든 가구에서‘주택 구입자금대출’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가구(7.4%)에 비해 신혼부부(17.4%)와 양육가구(17.0%)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만족도는 주거급여 중‘임차급여’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공공임대 주택’,‘주택 전세자금대출’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도는 아파트 거주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양육가구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가구보다 어린이집·유치원,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등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육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보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주민자치실을 제외한 모든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주거서비스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실제 양육가구의 주거 서비스 이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양육 관련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대체로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프로그램 19.6%, 무인택배 17.1%, 가사지원서비스 12.0% 순으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발전 방안으로 ▲주거지원 정책대상 확대 및 양육가구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양육 관련 주거서비스 개발 및 공동체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양육지원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를 제안했다.
(보도자료)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주거지원 확대 및 양육 관련 시설과 서비스 개발 등 필요(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브리프 782호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