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도시협력의 시작, 남북 네트워크 도시”​​​​

국토硏, 워킹페이퍼 『한국의 네트워크 도시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 연계개발의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용호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한국의 네트워크 도시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 연계개발의 시사점』을 통해 기업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남권 네트워크 도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 도시협력 방안에 적용하였다. 

◦ 네트워크 도시란 ‘두 개 이상의 기능적으로 잠재적인 상호보완성을 가진 독립적인 도시들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및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력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수준의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도시’(Batten 1995, 313)이다.  

  - 네트워크 도시는 거대도시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Hohenberg and Lees 1985;  Batten 1995)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산업구조 변화 또는 코로나와 같은 외부충격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경제행위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경 협력 확대 및 세계도시의 발생과 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세계경제 질서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도시협력이 필요하다.

  - 남북 도시들의 산업, 자원, 노동력 등 차별화된 도시기능을 정보‧교통 인프라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을 통해 세계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 또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남북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하게 함으로써 남북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남한은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이나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 접경지역 중소규모 도시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 대도시의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소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범위의 경제를 조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북한은 국토계획법ㆍ토지법 등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도시는 북한의 니즈를 반영한 도시협력 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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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호 책임연구원은 남북 도시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성을 보완할 수 있고 상호호혜가 반듯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 도시 간 결연을 맺는 성과와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의 도시체계를 고려하고 상대방의 도시 특성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임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협력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