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2019.8.12) "국가 간선도로 신속한 이동성 확보 위해  단절구간 연결, 시설재단장, 소규모 투자로 용량제고 등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26호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관리체계는 국가·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市) 관할일반국도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시 관할구역에 있는 동(洞)지역 일반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할구간에서 국가간선도로의단절과 일관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이천시-충북 충주시를 연결하는 일반국도 3호선(자동자 전용도로)은 이천시 구간에서 단절돼 도시권 간 신속한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각 도시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로 관리하고,

  ◦ 전북 군산시-익산시-전주시 구간(일반국도 21호선)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전주시장으로 나눠져서 국가간선도로의 일관된 유지관리에 제약이 따른다.

  ◦ 전남 목포시 일반국도 1호선인 서해안고속도로 시점과 목포 신외항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중시가지 도로 구간에서 신속한 통행이 곤란하고, 자치단체는 상시 교통혼잡 완화 노력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용 본부장 연구팀은 국민 일상생활의 지원과 상시 교통혼잡 완화에 관건이 되는 국가간선도로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단절 구간 연결, 간선도로 시설의 재단장, 소규모 투자로 기존 스톡(stock)의 용량 제고에 있어 국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석 센터장은 간선도로의 국가 역할이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국비 보조사업에 국한하는 소극적 역할인데 반해, 미국·일본은 국가간선도로망 기능 상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가 주도해 국가간선도로망과 이를 연계하는 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 간선도로망 확충소요 예산을 국가가 보조해 국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도시권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90%를 국가가 보조(연방보조도로), 일본은 도시지역 일반국도 신설 비용(3분의 2)을 부담​

□ 연구팀은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으로 ▲ 일반국도간선교통축 선정 ▲ 일반국도간선교통축 시설 수준 향상 ▲ 국가와 자치단체 간 계획 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