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6년 3월 31일(화), 전주 시그니처호텔 아트홀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및 재생 관련 현장 사례와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토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모델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주관으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박정은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조준배 본부장(유진도시건축/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단장/전 전주시 지역재생 총괄계획가)과 김재욱 파트장(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이 각 지역의 노후주거지 개선 정책과 실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토연구원이 개발 중인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조준배 본부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저층주거재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영주시 사례를 통해 주거지 통합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노후주거지 관리 모델과 지방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축소도시형 주거지 정비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욱 파트장은 수원특례시의 집수리 정책인 새빛하우스 사업을 소개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실현 모델과 체계적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에는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노후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 체계 전환과 종합적 관리수단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 노후 저층주거지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관리수단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