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보이지 않는 가치 재발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9호

□ 공간정보의 사회, 경제, 정책, 기술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정책 집행자들은 공간정보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디지털 트윈 등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지속적 정부투자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조직체계 정비, 경제성 분석 등 다각적 노력 진행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성혜정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9호 “공간정보의 보이지 않는 가치 재발견”을 발간하고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의 운영방식 및 평가항목 등을 가치기반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성혜정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개선 → 가치기반 평가체계로 전환) 공간정보의 가치 및 인식 제고, 우수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운영의 전문성 및 홍보 강화,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기능의 강화 필요

◦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방안) 공간정보의 사회·경제·정책·기술적 가치를 반영한 가치기반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의 개선, 평가시기·조직 등 운영체계의 개선, 평가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방안 제안

◦ (국가 공간정보사업 평가 및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평가 및 정책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며, 정책수립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

◦ (공간정보 정책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사전평가 및 성과평가의 연계를 통한 평가체계의 완성과 전문적 운영, 평가결과의 지속적 홍보, 우수성과의 체계적 전파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과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