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유지연구센터 박소영 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20호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을 발간을 통해 2019년 이후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변화 내용을 설명하고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미이용 국유재산은 매각하기보다 유보하고 정기차지제도(定期借地制度)를 통해 장기임대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 활용 활성화 도모

□ 청사는 지역별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폐합하여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최적이용 달성

□ 박소영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도출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한국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과 청사 노후화, 통폐합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최유효이용에서 최적이용으로 전환 필요

◦ 국유재산에 대한 미래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보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장기임대 대상 확대

◦ 국유재산 취득조정, 사용조정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장래 청사수요에 정확하게 대처하고 개별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종합적 차원의 국유재산 최적이용 도모

◦ 중앙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 및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