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8호

□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8호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부차원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민간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에 특화되거나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는 부족한 실정

◦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으나 한계점이 여러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민간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구성, 현장 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책과제 제안

◦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참고해 우리 민간기업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

◦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현지 시장화 과정에서 진입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지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