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인구의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우리 사회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자립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

 ◦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 이에 이 연구는 노인 인구의 특징과 최근 활동적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여러 나라 및 도시에서 개발한 고령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사람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 능력을 상실하고 다양한 장애와 관련 질병을 얻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며, 사회적으로 단절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에 직면한다.

 ◦ 하지만 노년기에 건강 약화 등에 따라 활동이 감소한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최근 노인들은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사회적으로도 보다 잘 교류하고 있어 이전의 환경설계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하에서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 지원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 고령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는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노인의 특성)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에 따른 유병, 장애,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대신 돌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됨

 ◦ (초고령사회 문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불능과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증가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의 원인이 되고,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활기찬 노후 기회) 하지만 최근 활기찬 노후, 즉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나이듦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 증가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토지이용 및 배치, ②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③ 도로 및 대중교통, ④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노인의 특성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공간 위계는 ① 지역, ② 도시, ③ 근린, ④ 개별 주거단지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은 시·군·구 이상을, 도시는 읍·면·동 단위를, 근린은 마을 단위를, 주거단지는 아파트 단지 정도를 의미함

  - 근린이나 주거단지 단위의 설계방향은 주택단지 신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마을 단위 이하의 정비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에서 활용 가능함

  - 지역 및 도시 단위 가이드라인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생활권계획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임

 ◦ 노인 특성에 따른 단계는 건강 상태와 질병 유무, 장애 정도, 독립적 생활의 어려움 등에 따라 ① 무증상, ② 경증, ③ 중증으로 구분함

  - 무증상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등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위한 환경설계 방향으로,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의 신체활동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활용 가능함

  - 경증은 건강 약화가 시작되었고 질병과 장애 등이 있으나 심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적합한 설계 방향으로, 어린이 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중증은 질병과 장애가 심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노인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수적임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 개발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작은 규모에 적용할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위계 중, 특히 근린과 단지 단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 개별 단지의 특성에 따라 노인 단계 기준을 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며,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