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고용 불안정 등이 핵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에 주목하여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하여 시점별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추정하여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하였다.

 ◦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동태패널모형 및 국소투영법을 적용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추정하였다.

□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기별로 분석 결과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까지의 반응이 4~5개월 빨라져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많은 비용을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됨

  -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소득>소비)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 1,583만 원(개인 3억 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 6,662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 3,166만 원의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자녀의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과 출산간의 경합관계는 강화될 수 있음

 ◦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1%의 가격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