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51만 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관련

□ 9월 1일(목) 배포한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WP 22-17호)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과 관련하여 “전국 빈집 151만 호”라는 수치에 대한 상세 설명임

◦ “전국 빈집 151만 호”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정책적 관리대상이 되는 빈집 수가 아님

  - 151만 호(통계청 경제총조사 기준)라는 숫자는 이사, 인테리어 등을 위해 비워둔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숫자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빈집의 수와 상이

◦ 해당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정부가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빈집과 정의가 다름

  - 기 발간된 보고서 본문에도 통계청 주택총조사 상 빈집 수가 빈집 관련 법률 상 빈집의 정의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밝힘

<보고서 본문 5p> 

“ 다만, 통계청 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에 비어있는 집을 빈집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이사나 수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빈집까지 포함하며, 빈집 관련 법률상 빈집의 정의와는 상이함.”

□ 기 보도된 기사의 정정 및 추후 보도 시 상기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