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정책방향,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생활환경 조성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7호를 통해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 자산가치 극대화를 통해 국가경제 활력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다양한 민감참여 방식을 개발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유지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리포트는 국유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관리방향, 관리체계, 활용방안을 기초로 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유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 국유지 관련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국유지 정책방향의 중요도와 국유지 기능 실행 정도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생활환경 조성 기능’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 향후 국유지 관리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유지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무단점유에 대한 국유지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 국유지 관리 문제점으로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유지 관리 보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적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유지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전산 정보체계를 활용한 종합적 관리가 강조된다.

◦ 현재는 국유지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국유지 매입이나 비축, 그리고 민간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 첫째, 자산가치 극대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력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 국유지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국민 생활환경 조성 기능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 자원 기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국유지 활용방안 사례를 연구하고, 국유지 개발 시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 국유지 정책방향 설정은 국가경제 활력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하며, 향후 개발을 위한 국유지 매입 확대와 국유지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 방식을 개발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유지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 국유지 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국유지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 방식은 지양하고 국유지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