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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05-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028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1. 우리나라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문제점 분석 □ 도시계획의 기능 및 도시계획체제 □ 도시계획 결정효과의 수혜 형평성 □ 계획과정의 개방성 및 공정성 2. 도시계획 결정구조 개선방안 검토 □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상황의 정립 3.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및 정책 제언 □ 도시계획결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정책집행자의 인식 뿐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 인식이 중요 □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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