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9호 발간

□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나, 실제 생활권이 콤팩트-네트워크한 공간구조로 형성·변화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황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9호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을 통해 공간구조 목표 시나리오에 따라 경계가 다른 2040년 장래 지역생활권을 도출하였다.

□  황명화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국정과제 54), 균형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광역화(국정과제 49)에 본 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국정과제 추진 강화

◦ 광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상·하위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에 부합하는 생활권을 설정하여 이후의 공간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으로 환류하는 Plan-Do-Check-Act(PDCA)의 선순환체계 구축

◦ 인구감소정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투자(사업발굴, 기금배분 등)의 기본 공간단위를 ‘시·군’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단위공간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