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8호 발간

□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사실상 동결된 반면, 도로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앞으로 건설·운영·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해외 주요국은 시간대·혼잡도·이용 빈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통행료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혼잡 완화와 교통수요 분산, 고비용 도로인프라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통행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백정한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8호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국내외 유료도로 요금제도 검토하고 통행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미래 도로인프라 가운데 정책적 관심이 높은 지하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용자 선택행태를 분석한 결과, 통행시간 절감은 지하고속도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비선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백정한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설계 원칙 마련)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된 통행료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로노후화와 신규 고비용 인프라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행시간 절감 효과와 이용자 수용성을 함께 반영한 차별화된 통행료 설계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시간절감 효과를 반영한 단계적·탄력적 요금 적용) 지하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용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시간절감 효과와 교통여건을 반영한 단계적·탄력적 요금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연한 통행료 제도 도입과 정책 신뢰 확보) 통행료는 이용 목적·이용 시간대·이동 거리·혼잡 수준 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 전후에는 안전성·운영계획·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정책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