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7호 발간

□ 대축소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뉴노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7호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대축소 시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투자 공급, 건설노동시장, 주택시장 수요, 신건설수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사회적 필요 충족 및 국민 생활여건 증진) 공공투자 관리의 합리화 및 재원 확보, 에너지, 데이터센터 및 신교통시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맞춤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

◦ (모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참여자 협력 및 자율과 규제의 조화)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과 안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역량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과 주거유형 및 공간의 양극화 완화) 주택공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재정비체계 구축, 주택시장 안정 정책 수립,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아파트와 비선호지역 주거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