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