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6호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65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 직접운영 방식(혁신허브 건설은 LH가 담당하되, 이후 운영·관리는 대학이 직접 수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구체화 필요힘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 첫째, 캠퍼스 내부 단지 조성에 한정된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과 주변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형 혁신지구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맞춰 대상지 범위와 사업유형 확대

◦ 둘째, 현행 대학+LH 공동추진 구도를 대학+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재원구조도 LH 선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지방비 기반으로 개선

◦ 셋째, 대학별 여건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혁신허브 신축 지원은 지양하되(필요성과 당위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 리모델링·유휴공간 전환 등 국비 지원 다각화

◦ 넷째, 기업 지원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공간조성 이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지원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선기획(메뉴판식) 지원 체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