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4호

□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자 2006년부터 일반가구 15회, 특성가구 7회 조사를 통하여, 주거상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시계열 분석 기초자료를 제공함

◦지난 20년간 한국의 주거상황과 가구의 주거여건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계열 자료로서 위상과 의의를 가짐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4호 “주거실태조사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을 통해 주거실태조사 20년의 발자취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거 관련하여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주거비, 주거이동 등이 포함된 전국 단위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정부, 주거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정책수립과 모니터링, 연구 등에 활용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변화하는 환경과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의 개선방향은 지표 개선, 조사문항 개선, 비대면조사 안착, 지자체 연합조사의 확대, 활용도 제고, 통계수요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하는 주거 관련 기초통계로서 역할을 강화

◦지표와 문항 개선: 지표활용도가 낮은 22개 문항은 삭제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PIR(Price Income Ratio)은 ‘자가가구 주택에 대한 연간 소득비’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 타 기관의 PIR과 차별화하는 한편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아웃라이어 처리방안 강구

◦ 향후 비대면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응답률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무응답 최소화 및 처리에 대한 방안 마련과 지자체 연합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