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0호

□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되면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의 편익에 영향을 미쳤으며, AI 등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석재성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토이슈리포트 제90호“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를 발간 

□ 정 부의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년 연속 SOC 예산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2022년 28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재정운영 원칙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부터 SOC 예산은 감소추세로 변화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 의하면 2026년 SOC 예산은 27.5조 원이 예상되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 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지원, 민생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예정하고 있어 SOC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보면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29.6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및 20.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57.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6.6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성액은 2000년 46.63%에서 2024년 17.34%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민간 기관의 경우 2000년 51.36%에서 2024년 80.63%로 대폭 상승하였고, 민간투자도 2000년 1.71%에서 2024년 1.96%로 소폭 상승함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투명한 추진 절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종합적으로 접목되었을 때 가능함 

① 다단계의 심의절차를 통합심의로 간소화할 필요 

② 경쟁 제안을 통한 재정절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필요 

③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또는 주무관청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