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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정(2023년 3월 28 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

이진희 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粵港澳大区)를 사례로

• 중국 공식 문건이나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도시군(群 urban agglomeration)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을 사용
• 3대 메가시티리전중 한곳인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한 웨강아오다완(粵港澳大 区, the Greater Bay Area)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国世 2018)
• 향후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마카오-광동성의 삼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큰 도전(challenge)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초광역권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웨강아오다완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김민지 부연구위원

국토연구 특집호

•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 무엇이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 도시축소에 대한 구조적 이해
• 축소시대의 장래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시지역을 중심으로
• 축소도시근로자의 이직행태 및 임금분석 : 비수도권 중간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
•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 적정화방안 연구

주요행사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일시 : 2024. 1. 12(금) 15:00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1월 12일(금)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가디지털트윈의 구현과 공간정보활용 정책선도를위한추진방안 및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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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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