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저자 : 국토연구원 (원장 이규방) 발간일 : 2004년05월29일 국토연구원은 상생과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신국토구상의 실천과 직결될 수 있는 ①자립형 지방화, ②SOC와 국토정보기반, ③안정적 부동산 시장, ④국토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모두 32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 ■ 목차 제1부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제1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제2장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제4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제5장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 정립 및 추진방안     제6장 동해안 벨트 발전 방안     제7장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제8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제2부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제1장 경제성장과 교통부문의 효율적 투자방향     제2장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제3장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제4장 교통수요관리를 연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제5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제6장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제7장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제8장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제9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제10장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제11장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제12장 SOC시설공사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제1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 제3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1장 부동산 정책 및 시장동향과 전망     제2장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제3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제4장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제5장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제6장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제7장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8장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제4부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제2장 수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방안     제3장 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집필진(가나다 순)       - 제1부 : 김영봉, 김창현, 김태환, 김현식, 민범식, 박양호, 이동우, 이원섭, 차미숙       - 제2부 : 강승림, 김경석, 김동한, 김명수, 김성일, 김영표, 김재영, 김정훈, 김흥수, 박종택,                    이상건, 이상준, 이춘용, 이훈기, 임은선, 정문섭, 정석희, 정일호, 조남건, 최병남,                     함정림       - 제3부 : 강미나, 김미정, 김혜승, 박천규, 박헌주, 정희남, 진정수, 채미옥, 최병남, 최수, 최혁재       - 제4부 : 김광묵, 김선희, 이용우 ■ 국토정책 연구보고서 기획팀    - 팀장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 팀원 :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정희남 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조남건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김정훈 책임연구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 간사 : 박순업 책임전문원    - 행정 : 이강식 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