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건설, 부동산, 운수 등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중국시장 현황 조사
- 작성일2007-10-02
- 조회수780
- 행선지중국 북경, 상해, 항주
- 출장자안홍기
- 출장기간2007.09.09~2007.09.18
- 부서
- 목적.
○ 중국조달 시장관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건설사업의 국제입찰 기준
- SOC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제한
- 민간투자의 정부조달분야에 포함 여부
○ 중국운수시장 관련
- 중국 도로, 철도, 내륙 수운 분야의 제도와 현황
- 중국 교통운수 분야의 외자기업 진출 현황과 외자기업 진출시 제한 사항
- 한국 교통운수시장에 대한 업체관심 정도와 진출의향
- 교통운수서비스 분야 중 한중 협력증대 가능성 분야
○ 중국진출 한국기업 관련
- 중국진출기업의 기업설립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경험 및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청취
- 건축사 등 건설기술자의 자격 취득 여건, 한중 건설 기술인력의 질적 능력 비교 등
- 면허취득 및 유지시 한국내 건설실적 인정 여부
- 향후 FTA 추진시 중국측에 요구할 사항
- 한국 건설교통부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요청사항
○ 지방정부 관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설관련 제도 혹은 규제의 차이
· 면허제도, 사업영역 등
-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바라보는 건설교통 분야의 한중 FTA에 대한 시각 및 의견
○ 중국 건축업 협회/대학/ 연구기관
- 시공실적의 상호인증
- 건축기술사 등 건설전문기술 인력의 상호인증
- 건설인력의 국경간 이동(수평적 양허안 이외의 건설인력)
- 양국의 건설기업의 면허/입찰/시공/감리 등 관련제도의 차이
- 부동산 시장관련 규제제도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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