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 수립가 및 연구자를 위한《제1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학교》안내 초대의 글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저희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각 정당의 광역 및 기초 단체 후보자 및 정책담당자,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정책담당자, 각 단체의 부동산정책 관련 정책수립/연구자 등 부동산정책을 수립 및 연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학교》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1회 토지학교에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최근 한국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와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장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토지공공임대형 기업단지'에 대한 개념과 원리 그리고 적용방안에 대한 것도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학교는 특별히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리더들과 정책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마련된 토지학교입니다. 한국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대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주최: 토지정의시민연대 ◆ 주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왜, 무엇을, 어떻게 ◆ 토지학교 프로그램 소개 - 제1강: 4월 17일(월) 강의제목: 토지불로소득은 한국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나? 강사: 남기업(정치학 박사,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강의내용소개: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토지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본 강의에서는 ‘토지로 본 한국역사', ‘토지문제와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 ‘토지문제와 공직자부정부패' 등이 한 꼭지로 다뤄진다. - 제2강: 4월 21일(금) 강의제목: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 Ⅰ 강사: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의내용소개: 본 강좌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문제를 ‘지금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인 『국토보유세』의 개념, 적용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과 해명 등이 다뤄진다. - 제3강: 4월 24일(월) 강의 제목: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Ⅱ 강사: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강의내용소개: 본 강좌에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의한다. 또한 본 강의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평당 400만 원 이하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건물분양' 개발방식, 중소기업유치에 상당히 효과적인 ‘토지공공임대형 기업단지'에 대한 개념ㆍ전략 등도 다뤄진다. - 제4강: 4월 28일(금) 강의제목: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통일한국 강사: 남기업( 정치학 박사,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강의내용소개: 본 강좌에서는 우리 사회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 적용해야할 『토지공공임대제』가 무엇이고, 그것의 구체적 실행방법이 무엇인지가 다뤄진다. ◆ 참가대상 - 지방선거의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자 및 정책담당자 - 각 정당, 정부부처, 국회의원실 정책담당자 - 시민단체 정책담당자 - 그 외 각 단체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립/연구 등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 일반인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 일시: 2006년 4월 17일(월), 21일(금), 24월(월), 30일(금), 총 4일간, 저녁7시 ~ 9시 ◆ 장소: 명동 청어람 ◆ 참가비: 20만원(수강료, 교재, 다과 포함), 단 시민단체 관계자는 5만원 ◆ 입금처: 우체국(103572-01-008354 예금주: 토지정의), 입금하시고 아래 담당자에게 입금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landjustice@hanmail.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서 받기 클릭 => http://www.landjustice.or.kr ☎ 문의처: (담당자 고영근 정책부장, 02)736-4906, 016-757-7092, landjustic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