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교부의 설전 질문과 답변

  • 작성일2005-07-06
  • 조회수5,560
손일규, 서영식 선생님께 드리는 답변 -작성자 이 욱- 23366 손일규 선생님의 분기역 선정 오류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일규선생님의 질문내용- 국가의 균형발전..100년이상을 바라보는 국책사업이..사업명대로 호남인을 위한 고속철도가 아니라 영남인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된것 같아 비애를 느끼며 문제점...몇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1. 평가단 구성의 문제점 호남고속철 주 이용자는 누구인가..바로 호남권과 수도권이다. 그리고 공주역사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충남권..대전권도 이용권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번 오송역 결정시 영남권 평가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남분들이 오송역이나 천안역이나 대전역까지 올라와서 호남고속철도를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보는가? 그 지역은 호남고속철도에 대해 논할 입장이 아닌것이다. 그래서 호남권, 충남권 평가단이 평가단 구성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평가 탈퇴했다. 이번 오송역 결정은 주 이용고객이 될 호남권과 충남권 이용객들 완전 배제해 버린 결정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호남권, 충남권에서 재평가해야 함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호남고속철도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호남주민을 위한 것이며 호남주민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한 것입니다. 손 선생님의 말씀대로 천안분기 공주역사를 결정하면 충남분들은 대환영일 것이고 호남주민의 90%가 이용할 것이며 10%는 충남권에서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호남지역을 목포~서울만을 오갈 뿐 다른 교통시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구나 호남경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함에도 호남을 찾는 사람들의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1] 20조원이 투입될 호남고속철도가 사용자의 90%인 호남사람만 서울 가라는 전용선이 된다면 충남에서 10%를 채워준다면 천안분기역 공주역사의 기능은 호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천안분기역이 방해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안분기역을 이용할 다른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아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타 교통망의 접근성 천안분기역 :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 주요 사용고객 = 익산, 광주, 목포 90% 충남10% (호남90%와 충남권10%는 호남지역과 충남지역에서 주장하는 주사용자를 말합니다) 오송분기역의 타 교통망의 접근성 :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상주고속도로, 충북선전철, 청주국제공항,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혜택과 거리가 먼 호남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호남선 열차가 정차하는 조치원역에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오송분기역입니다. -주요사용고객- 호남90%가 아니라 상기교통망의 접근성으로 교통수요는 천안보다 다른 양상을 띠게되어 호남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최소한 주 사용층이 호남50% 기타 타 교통망고객 50%만 되어도 호남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쳐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자연훼손 불보듯.. 오송역에서 익산으로 갈려면 행정도시 예정지..공주 반포면..계룡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어 거길 관통해야 한다. 천안분기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야지대로 순탄하게 자연훼손을 줄일수 있는데 굳이 계룡산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며 그곳을 관통해야 하는가? 벌써부터 환경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오송역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 환경단체의 벽을 먼저 뚫어야 할 것이다. 이게 쉽다고 보는가? 굳이 아름다운 명산 국립공원 계룡산에 상처를 줄려고 하는가? 그리고 행정도시예정지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금강을 낀 공주시 반포면 지역 이다.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 손하게 될 것이다. 행정도시의 아름다움을 반감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한 평가항목은 있었는가? 그런데 자연훼손..환경 파괴에 대한 이것도 오송이 최고점수인거 같다. 이게 올바른 평가인가?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선은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면 결정될 것입니다. 손선생님께서는 계룡산을 터널을 뚫고 관통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송~익산 노선은 계룡산을 관통하지도 않으며 부분훼손도 없습니다. 다만 계룡산지역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나갈 뿐입니다. 오히려 충남에서 요구하는 철도전문가의 연구결과는 공주~논산구간 30km지점은 단층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대란? 지반의 위험이 뒤따르는 곳으로 주요교통시설은 설치를 기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안분기를 위하여 직선화를 요구하면 호남주민의 90%가 이용하는 호남고속철도가 단층대를 관통해야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위산이 너무 많아 파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파쇄율이란! 산을 허물고 바위를 폭파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경파괴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질문- 3. 호남고속철도 서울서 오송까지는 신설인가? 기존노선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이번 평가에서는 오송역까지는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걸로 한 모양이다. 그런 전제하에 평가를 하다보니 건설비용이 천안보다 적게 나왔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재평가해야 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고속철도의 이용률이 30~37%선으로 현재의 적자는 5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대학마저 위기에 빠진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경제사정으로는 고속철도의 적자를 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호남고속철도의 공사비용도 최소 15조~20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수요층은 경부고속철도의 수요층의 60%선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안 보아도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호남고속철도의 적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현재의 고속철도운영적자보다는 훨씬 늘어난 금액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기본설계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새로운 별도의 노선을 깔자는 것이었습니다. 왈 복복선이라고 철도강국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은 30%대의 고속철을 서울~오송까지는 경부고속철을 익산~목포까지는 신선건설을 하면 국가의 손실은 줄고 호남주민들은 고속철도의 완공을 앞당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천안분기역도 경부고속철도를 사용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도시 접근성 문제.. * 영남권.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여기서 행정도시 가려면 호남고속철도와 관계없이 행정도시 오려면 기존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나 대전역에서 내려 가면 된다. 그쪽은 평가대상지역이 아닌 것이다. * 문제는 호남권의 행정도시 접근성이었던 것이다. 호남권에서 고속철도로 행정도시 갈려면 오송역까지 올라갔다 다시 공주로 내려와야 한다. 그러나 천안 분기로 해서 공주에 역사가 설치되어 공주에 내리면 바로 그곳이 행정도시다. -답변- 이은형선생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해주셨기에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손선생님 충남에서는 도민홍보가 부족하거나 충남도민에게조차도 잘못된 홍보를 하는가 봅니다. 행정도시는 공주에서 12km 오송에서 6.2km 이며 호남지역중 고속철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께서는 기존의 호남선을 이용 조치원역에서 내리면 코앞이 오송역입니다. 그러면 오송에서 서울, 부산, 동해안 어디든지 간단하게 가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에서 행정도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송과 행정도시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처럼 강을 경계로 이쪽 저쪽입니다. -질문- 호남고속철의 행정도시 접근성 문제는 ====바로 호남권의 문제지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답변- 손선생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도시의 접근성은 당연히 호남주민의 문제입니다. 충남에서 지나친 간섭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송분기역은 호남주민은 호남고속철을 이용해서 오송에서 내리면 코앞이 행정수도이구요. 영남주민은 경부고속철을 이용해서 오송에서 내리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위치에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송역이 접근성에서 최고 점수 나온거는 어떤 근거인가? -답변- 분기역에 대한 접근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남주민께서 목포,광주,익산을 제외한 다른지역의 주민들은 고속철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열차는 여러역을 거쳐 운행하므로 호남선이지나는 조치원역에서 내리시면 강건너가 오송분기역입니다. 만약 호남주민들께서 기차로 동해안을 가시겠다면 충북선전철을, 부산을 가시겠다면 경부고속철을, 서울을가신다면 오송에서 호남고속철을 이용하시면 목포나 광주, 익산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가 호남주민만이 서울다니시라고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수도에서 호남을 가실분이나 전국각지에서 호남지역을 가실손님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외국 관광객등 모든고객층이 오송분기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고속도로와 철도를 이용한다는 이유 입니다. 그러나 서해안개발을 주장하는 공주역은 행정도시도 오송보다 멀고 고속도로는 경부선에서 지선으로 나오는 논산고속도로가 유일한 접근성이지요. 아마도 경부,중부,상주,고속도로 이용하려면 호남주민들 고생깨나 하시고 교통비 꽤나 버려야 할겁니다. -질문- 누구를 위한 접근성인가? -답변- 경부고속철도타고 행정수도 찾아오는 영남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호남고속철도타고 행정수도 찾아오시는 호남주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 이거 참..웃기는 평가 아닌가? -답변- 정말로 웃기는 평가입니다. 천안에서 분기하면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과 장항선 뿐입니다. 더구나 목포에서 출발 영남지역으로 환승하려면 천안에서 다시 오송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3분정도 오송으로 우회한다고 강력 주장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천안으로 올라갔다 오송까지 내려오는 요금과 거리 시간은 3분 우회하는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주민에게 고속철의 생명은 시간이라고 3분의 시간이 사람 숨넘어가듯 하던 논리는 결국 천안분기 공주역 건설이 목적이었으며, 서해안개발이 목적이었음이 건교부에 올라오는 오송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3분의 시간이라면 호남주민들께서 3분의 조급함을 주장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손선생님의 주장-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서 호남고속철도 주 이용객이 될 충남권..호남권에 사시는 국민들이 아..그래서 오송역이 좋구나 하고...수긍하면 오송역 분기점 환영해야 마땅하다. -답변의 요구- 손선생님께서 수긍을 하신다면 진정 호남주민을 위하신 것이고 만약 부정을 하신다면 오로지 공주만을 염두에 둔 처신을 하신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송분기역을 환영하시고 충청권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결정된 오송분기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일규 선생님 서영식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로 23315번의 이윤호선생님의 문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연구기획팀
  • 성명 김상근
  • 연락처 044-960-0507
  • 최종수정일2022/07/07